(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꺾이는 세수동력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두고 거듭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세수추계를 돕기 위해 현장 상황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매월 세수점검회의에 참여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8월까지 44.6조원의 세수펑크가 났다.

이날 박 의원은 세수진도율이 5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득세 –13.4%, 법인세 –24.2%, 종부세 –17.6% 등으로 심각했는데 국세청은 이걸 감지했는지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저희가 매월 기재부에 전달하고 세수추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위험징후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매월 세수상황 외에도 우발상황도 있다”며 “기재부와 그런 논의와 거시변수를 감안해 소통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지금 상저하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동향을 볼 때 상저하고 전망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기재부가 다소 희망적 전망을 내놓더라도 국세청은 현장의 명확한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국세청장은 세수 전망은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국세청보다 더 전문적이며, 현장 상황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장사 실적악화가 예견돼 있었고,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과거의 세수 집행 상황을 비춰볼 때 상반기 세수가 크게 손상됐으면 하반기 세수 역시 어느 정도 흐름이라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러한 취지에서 상저하고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전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개별 상황은 다르다는 식으로 질의를 축소했다.

김 국세청장은 “저희가 과거 세수실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기업들도 자기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어렵다. 어려운지 안 어려운 지도 업종 상황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달라진다”며 “세수 관련 사항이나 통계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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