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7℃
  • 구름조금강릉 15.4℃
  • 서울 13.1℃
  • 흐림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4.2℃
  • 맑음울산 15.4℃
  • 구름조금광주 13.9℃
  • 맑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3.1℃
  • 흐림보은 12.3℃
  • 구름많음금산 14.2℃
  • 구름많음강진군 15.2℃
  • 구름많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금융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쟁점은 ‘가계부채‧라임특혜‧출마설’

금감원 ‘다선 국회의원’ 보도자료 관련 공방 있을 듯
이복현 원장 총선 차출 가능성 여부 질의 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가 6년여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쟁점은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라임 특혜성 환매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사안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장의 총선 차출설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앞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언급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억원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내용의 금감원 보도 자료 작성 경위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 대상 추가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이 회사 고유 자금과 다른 펀드 자금으로 다선 국회의원 A씨와 B중앙회, C상장사에 특혜성 환매를 줬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해당 내용의 금감원 보도자료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는데, 조사도 없이 중간 검사 발표에서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초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은 초안에 없었으나 이 원장 지시에 따라 삽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당시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라임펀드 수혜자를 명시 안 하는 게 정치적 판단이다. 해당 표현은 초안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상희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각에선 이 원장의 총천 차출론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이 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내년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그런데도 이 원장이 여당 총선 공천 혁신 차원에서 1순위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