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제14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는 국민 재산을 다루는 국가자격사인 만큼, 이제는 법정단체로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당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식을 예정했으나, 영남지역 산불 피해 상황을 고려해 모든 예산을 성금으로 전환하고 기자간담회로 대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협회의 공적 역할과 제도적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직거래 19.5%…무등록 중개, 전세사기 경고등 켜져 협회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거래량은 과거 5년 대비 약 5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면서 혼란을 겪었고, 서울 중심지의 거래 위축은 중개업계 전반에 타격을 줬다. 특히 불법 중개 피해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직거래 비중은 연립·다세대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잇는 연결도로의 핵심 구조물인 ‘하모니 브리지’(가칭)에 첫 상판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치는 착공 2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본격적인 상부공정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상판은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도로나 보도가 놓이는 구조물로, 기초 공사의 완료를 상징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길이 2,830m,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를 새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의 송산그린시티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시화MTV를 직접 연결하게 된다. 이 중 핵심 구간인 하모니 브리지는 총 길이 1,165m로, 단일 주탑을 사용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설계됐다. 사장교는 주탑에서 뻗은 케이블이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로, 주탑은 약 85m 높이로 건설된다. DL이앤씨는 해당 교량을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량 인근에는 시화호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보도교와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된다. 현재 공정률은 37%로,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송산그린시티에서 시화MTV까지의 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북한산 등 자연자원과 역세권의 강점에도 수십년간 개발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25층 내외, 1천200여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으로 미아동 345-1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주변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을 마련했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 공원을 계획했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축을 형성하면서 광장 주변에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했다. 아울러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한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사내 심리상담실 ‘라포레나(RAPPORENA)’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며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22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라포레나’는 직장 안팎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심리지원 제도다.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협력사 직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임직원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신규 채널과 신체 활동을 통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추가 도입됐다. 개인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심리검사·상담 프로그램’ ▲현장 및 사업소 임직원을 위한 ‘1DAY 이동 상담부스’ ▲온라인 기반 ‘스트레스 자가진단’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상반기부터는 익명으로 고민을 남기면 전문 상담사가 응답하는 ‘카운슬러 메일’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집단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팀워크 강화를 위한 ‘조직심리 교육’과 가족 간 소통을 돕는 ‘부부·부모 교육’ 외에, 올해부터는 심호흡, 스트레칭 등 신체 이완 기법을 익히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접근 방식과 세부 공약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 공급 중심‧지방 균형발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 310만 호, 서울에만 48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층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토지 보유세 도입, 기본주택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동연 후보는 연간 4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이 중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나머지는 청년·신혼부부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국 5대 권역에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지방 활성화'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야당, 규제 철폐‧민간 주도 공급 강조 국민의힘 후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남 해남군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를 기반으로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BS그룹에 따르면, 솔라시도는 국내 최대 수준의 일사량과 풍력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약 2090만㎡(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산업용수 등 주요 인프라를 완비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AI데이터센터,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실제로 BS그룹은 TGK, 삼성물산, LG CNS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솔라시도 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가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계획을 발표하며, 솔라시도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솔라시도는 주변에 총 10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받는다. 특히, 전남도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구축을 합의하며, 향후 데이터센터 산업의 전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전문 자회사인 카본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카본코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약 3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CCUS 시장 선점에 나선다. 카본코가 개발한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쓰이는 핵심 물질이다.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본코의 흡수제는 1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2.15GJ(기가줄)로, 기존 상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 대비 46%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바스프(BASF), 셸(Shell),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흡수제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카본코는 최근 캐나다 앨버타탄소전환기술센터(ACCTC)에서 하루 6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파일럿 공정을 통해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경기 포천 복합화력발전소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실증 테스트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의 고감도 리빙 셀렉트샵 ‘바이너리샵’이 주방 인테리어 브랜드 MMK와 손잡고 고객 참여형 이벤트 ‘바이너리 키친’을 성황리에 마쳤다. 오늘의집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MMK 쇼룸에서 원데이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클래스는 ‘기분 좋은 어울림’을 주제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봄맞이 브런치 요리 수업으로 꾸며졌다. 브런치 레스토랑 애시드하우스 소속 조제희 셰프와 우희현 셰프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토마토 시트러스 플레이트(샐러드) ▲새우스뫼뢰브뢰(샌드위치) ▲레몬 바질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셰프들의 시연을 따라 요리를 완성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플레이팅을 연출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바이너리샵이 엄선한 인기 브랜드 제품들도 함께했다. 오덴세, 이도, 삼작소, 엔알세라믹스, 버미큘라, 드부이에, 사브르, 글로벌나이프 등 다양한 쿡웨어와 테이블웨어를 직접 사용해 요리의 완성도를 높였다. 클래스 종료 후에는 MMK에서 준비한 앞치마가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됐다. 오늘의집 바이너리샵은 이번 쿠킹 클래스에 이어 5월 오프라인 팝업 이벤트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요동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 실익 극대화를 전면에 내세운 '역대급 조건'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압박하며 수주 판도에 변화를 예고했다. 공사비, 금리, 이주비, 공사기간 등 주요 사업 조건 대부분에서 HDC현산이 경쟁 우위를 점하며 '용산 터줏대감'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서울 중심부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입지다. 대규모 철도부지를 민간 재개발로 탈바꿈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다. GTX-B노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와 용산국제업무지구(MICE 단지) 조성 재추진 움직임으로 '제2의 강남'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시공사 선정은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중대한 미래 성장 동력을 의미한다. ◇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전면에 내건 HDC현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 부담 최소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경쟁사 대비 압도적 조건을 제시했다. HDC현산은 평당 858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의 894만원보다 36만원 저렴한 수치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으로 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사도 어려운데 임대인이 ‘화해조서 썼으니 기한 맞춰 무조건 비워라’며 매일 압박합니다. 제소전 화해를 했으니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완전히 잃은 건가요?” 5년째 상가를 지키는 A씨의 절박한 호소 내용이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 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22년 선고)이 이미 존재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9다299058 판결을 예로 들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했으나, 임차인은 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법원은 화해조서에 ‘갱신요구권 포기’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 비용을 들여 확정판결 효과를 얻더라도, 조서에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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