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달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밖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이달 사전안내를 하고 내달 중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예상 밖 수요가 몰려 증액 결정을 했다는 지적에 "원래 20조원이었던 공급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 것도 추이를 분석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자격요건을 고려, 25조원 정도면 커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이고,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금리 가입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간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박종석 신임 금융결제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지급결제제도의 핵심적인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는 융·복합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플레이어의 등장,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 자금 이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등 지급결제 인프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급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RTGS, CBDC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급결제 인프라에 담기 위해서는 한은과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동반자적 협력과 수평적 소통 관계를 한층 강화해 기능적 상생과 공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참가 기관의 이해와 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 박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은에 입행해 통화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부총재보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재편 제도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 활동을 돕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연계가 곤란했다. 정부는 이에 사업재편 관련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결합한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사업재편 신청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상황,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며 한계기업 여부와 요주의 이하(CCC), 자본잠식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며,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또 전용 대출과 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1조원 이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이행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125조원으로 편성된 정부 측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의 안정적 공급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취약 차주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저금리대환, 채무조정 등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6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도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를 과감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은행에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받쳐주고, 민생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성장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금융 안전망도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도 참석했는데, 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와 한 팀을 이루는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거론됐다가 고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에도 허점이 없는지 내부 검토를 가동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약 10년에 걸쳐 은행장 직인을 도용하거나 허위보고 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당시 해당 직원이 1년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현재 다른 은행들도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횡령사고가 있는지 자체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몇몇 은행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외화거래가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생해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법인, 은행을 통해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외화거래가 있었는지 검사 중이다. 은행에서 잇달아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자, 금감원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해 보다 엄격하게 공매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장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같은 비중 내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경우 역시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선 주가가 5% 이상 떨어진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다음날 하룻동안 공매도를 금지토록 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다는게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의 계획이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대량의 공매도가 작용한 경우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서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무리 없이 소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역전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미 연준은 27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2.50% 수준으로 0.7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75bp(1bp=0.01%p) 이상 인상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이달 전례없는 빅스텝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공개석상에서 금통위원이 금리와 관련해 직접 발언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금통위 의견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하거나, 한은 금통위 회의록에서 익명 의견을 참조하라는 식으로 전달돼 왔다. 빅스텝 배경에 대해 언급한 금통위원은 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이다. 그는 27일 한은 금요강좌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를 강연하며 금통위가 왜 이달 빅스텝을 단행했는지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며 이달까지 총 여섯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4월 이후부터는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인상했고, 이달에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 일단 기대인플레이션 꺾는게 급선무, 내외 금리차 역전도 문제 서 위원은 한은이 지금까지 전례없는 빅스텝을 이달 결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리인상의 물가 파급시차가 수개월에 이른 점,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 27일 금감원은 오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이후 꾸준히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중거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거래형태로 그 파생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와 학계,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감원은 28일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