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대출금리를 연 2.9%로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HF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이용 중인 약 1만 8천명으로, 공사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금리를 일괄 인하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 인하는 7월 28일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대출받은 은행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 첫 이자납입일부터 적용된다. 대출받은 은행별·이자납입일별 이자계산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 공사 콜센터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과거 연 평균 7.2%의 대출금리가 연 2.9%로 낮아져 이자부담이 약 60%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지난 2014년과 2020년 총 두 차례에 걸쳐 30여만 명에게 대출금리 연 2.9%로 전환해 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내놓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본부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을 초청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되는 이 제도를 필요시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으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또 이준수·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원장으로 승진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 회의에서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들을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라고 밝혔다. 신임 이명순 수석 부원장은 199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과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금융위 자본시장과장·구조개선정책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을 지냈다. 이준수 부원장은 1992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뒤 1999년 금감원으로 적을 옮긴 뒤 비서실장·은행감독국장·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함용일 부원장은 1992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1999년부터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투자검사국장·감독총괄국장·부원장보 등을 거쳐 부원장에 임명됐다. 이 부원장은 은행·중소서민금융을, 함 부원장은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기존 금감원 부원장 가운데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대중 대통령 시기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도 비슷했다. 전 국민의 단합과 통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 당국 간 얼마나 잘 협조하느냐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총재를 향해 "통화정책은 독자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고 재정·금융 정책과 잘 보완해야 하니 한은, 기재부, 금융위의 만남을 활성화해 시장 관계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김 의장을 향해 "부총리도 하시고 경제에 관해 가장 많이 아는 분인 만큼 조언을 얻고자 왔다"면서 "97년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인프라 건설 협력, 문화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기금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보증 지원 규모를 3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변경안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에 대한 복권기금의 보증 재원 출연 금액이 현재 1천705억원에서 2천5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된다. 보증 재원에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과 보증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실제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천850억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햇살론의 총 공급 규모는 2조6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은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500만원(2022년 말까지 최대 2천만원·한시 상향)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6월까지 햇살론 대출 건수는 16만3천480건, 금액은 1조7천463억원에 달했다. 최 차관은 "이번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로 그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금융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들에 대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이복현 원장 주재로 첫 번째(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먼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 검사, 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인해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예시로 제시한 금융 관행 주요 혁신 과제는 크게 금융 관행 제도 개선 필요 사항과 감독 관행 개선 필요 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금융 관행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비금융간 협업 등 신규 혁신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실익이 없어진 규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가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역동적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규제 완화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해 금융 소비자의 이용권 활성화에 나선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며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점수가 향상된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 취약층에 대한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은행들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 지침을 마련한다. 17일 금융위원회애 따르면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은행들이 새출발기금에 대상 차주들을 넘긴 뒤에도 은행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 은행들이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 부문 민생 대책을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사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정례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에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기업자금시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기업자금시장은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는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시간으로 오는 28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어 향후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회사채·CP 시장 지원방안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현황과 시장 효과를 살피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규모를 최대 6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