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변성렬 상무이사(우측)를 비롯한직원들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좌측)이 15일'이웃과 하나'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한국감정원(원장서종대)은15일경북성주군소재‘이웃과하나’무료급식소를방문,500만원상당의주방용품후원및여름맞이삼계탕배식봉사활동을펼쳤다고밝혔다.이날봉사활동에는변성렬한국감정원상무이사를비롯한직원들과이완영새누리당의원이참여해낡은주방용가스시설교체등을지원하고배식과정리,설거지등을도왔다.이외에도한국감정원은이날경북고령군소재&nbs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분양시장은 여름철 비수기에도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최근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2~3년후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공급초과가 우려되고 있다.이럴 때 내집마련 실수요자라면 공공택지 분양단지에 청약하는 게 안전하다. 옥석을 가려서 말이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분기(7~9월)에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36곳, 29,208가구로 조사됐다.공공택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택지는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3분기 수도권 공공택지 주요 분양단지를 소개한다.서울 마곡지구에서는 3분기에 4곳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전용면적 85㎡이하 520가구를 8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인 마곡지구는 지하철 9호선과 5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LG그룹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등 대기업들이 입주예정이라 배후수요가 두텁다.위례신도시에서는 한곳만 분양예정이다. 하남권역에 군부대 이전문제로 택지 조성 공사가 늦어지면서 앞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관 관련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61만796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인 61만79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9.1% 증가했다. 6월 거래량은 11만 383건으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50.1% 증가했다.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속으로 3월 이후 거래량은 월 10만건을 넘어섰다.상반기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수도권은 43.7%, 지방은 16.8% 늘었다. 6월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84.7%, 지방은 24.9% 증가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주택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28.1%, 연립·다세대는 33.6%, 단독·다가구 주택은 28.2% 증가했다.6월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47.2%, 연립·다세대는 60.5%, 단독·다가구 주택은 50.8% 늘었다.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강보합 수도권 일반단지 보합 지방단지 부산·대구 강보합을 보이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토교통부는지적제도분야의발전전략을모색하고우수과제발굴을위한‘2015년도지적연수대회’를개최한다고8일밝혔다.이번연수대회는9일부터10일까지이틀간경남통영시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에서진행되며,지자체공무원약250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국토부는전국지자체공무원을대상으로지적제도전반에관한발전방안연구과제를사전공모했으며,이에시·도는자체평가기준에따라우수연구과제1편씩을선별해대회에출품했다.이번대회에서는평가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참석공무원이자신이&nbs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호반건설이 하청업체에 ‘갑질’ 노릇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결정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7,100만 원 낮게 대금을 결정했다.이 금액을 자신들이 책정한 실행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금액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한 것이다.또한 이들은 관계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분양 아파트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5년 하반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단지를 노릴 필요가 있다. 2~3년뒤 입주물량 폭탄이 쏟아지더라도 도심권 아파트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에 서울에서 분양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34곳, 9,750가구로 조사됐다. 재개발이 24곳, 6,623가구, 재건축이 10곳 3,127가구다. ◆재건축…현대산업개발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고덕 2차 아이파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108㎡ 687가구 중 2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명일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고덕주공 단지들 가운데 지대가 높아 조망권이 좋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걸어서 10분 안팎 걸린다. 천호대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 및 외곽에 쉽게 이동할 수 있다.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8월 분양한다. 총 9,510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1,619가구. 전용면적은 39~130㎡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걸어서 5분 걸리는 역세권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자체별로 흩어졌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할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해야한다.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이 경우 그 동안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등 정보공시는 강화된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지난달서울한강이남아파트의평균전세가격이4억원을돌파했다.매매가격은6억원에육박해이르면이달중30개월만에6억원대에재진입할것이라는전망이다.5일KB국민은행주택가격동향자료에따르면6월말기준한강이남11개구의아파트평균전세가는4억139만원이다.지난해12월말기준이지역아파트의평균전세가는3억6천608만원으로,6개월만에3천531만원오른것이다.올상반기한강이남아파트의평균전세가변동률은강서구가7.12%로가장컸고&n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현행법상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 대금에 이자를 가산해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 대금 전체에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민법 연 5%, 상법 연 6%상 법정 이율로 규정된 반환 대금 가산 이율 조항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아울러 아파트 면적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시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시행령’ 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 표시란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