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층간소음에취약하거나배관설비가노후화되는등주거환경이열악한공동주택의재건축이보다쉬워질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26일종전의재건축안전진단을구조안전평가와주거환경중심평가로이원화하는내용의‘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을29일부터개정·시행한다고밝혔다.국토부에따르면종전의재건축안전진단은▲구조안전성▲마감및설비노후도▲주거환경▲비용분석등4개부문의성능점수에각항목별가중치를곱한후합산하여재건축여부를판정하는방식으로진행돼전체평가점수에서구조안전성이차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6개월 만에 5억원대를 회복했다.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www.kbstar.com)은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2015년 5월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3년 3월 5억209만원 이후 4억원대에 머물다가 2년2개월 만에 5억 198만원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앞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1년 6월 5억 4,559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0.45% 상승하여 연간으로 총1.9% 상승하였다. 2013년 9월 이후 21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상승세다. 전월 대비 0.39% 상승하였으며 2014년 8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시 중에서는 대구(5.03%), 광주(3.3%), 인천(2.49%)지역의 연간 아파트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이성로 올바로법무법인 대표(조세금융신문)집을사서20년도지났는데새롭게이사온옆집주인이‘담이경계를침범했다’고주장하며담을철거하라고하는경우,시골에할아버지대로부터내려온 땅에서지어먹던사람들이최근‘할아버지대에그땅을 사서20년넘게경작하였다’고주장하는경우가있다.이러면서소유권이전등기를요구하는데어떻게대처해야 할까?우리민법에서는시효취득제도를규정하고있다.일정기간물건이나권리를‘점유’하고있으면그것이진실한권리관계에일치하는가를묻지않고권리취득의효과가생기게하는제도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조세금융신문) 이렇게 금리를 7년 동안 낮게 적용하는 이유는 대출기간과 큰 차이 없어 대출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은행의 리스크 감내 여력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5년 뒤부터 면제되고 5년 뒤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팔 때 수익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기준으로 은행과 나눠가져야 한다. 매각이익이 발생하면 당초 매입가격에서 대출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은행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최대 수익률은 주택기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2%로 제한되지만 일반 우리은행은 연 7% 내외로 제한한다.무엇이 장점인가?그러면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은 일반 담보대출과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 살펴보자. 첫째,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보다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중간적 소유형태로 주거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과 집값이 오를까 봐 걱정하는
이전에 게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조세금융신문=서순성 변호사) 토지소유권의 형식을 기준으로 따져야지, 신탁관계의 실질까지 파고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원고인 A토지신탁이 당진시에서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수탁시행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진시가 A토지신탁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법상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및 신탁재산에 관한 이익취득금지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이익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인 ‘개발이익’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에 따라 발생한 ‘신탁수익’과 별개의 개념이며, ②이 사건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이 사건 토지에 귀속하는 이익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개발부담금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것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신탁법상 신탁의 법리에 기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가까운 초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익형부동산 시장에서도 1억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오피스텔 및 분양형 호텔, 수익형 전원주택 등이 그것인데, 한 채당 수억원의 자금이 드는 아파트나 상가와는 달리 이들의 분양가는 1실당 9000만원에서 1억원 초반대로 책정돼 1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익형부동산도 매입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 저금리 대출이라 할지라도 금융비용의 증가 등으로 기대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지방이라 할지라도 산업단지나 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어 투자금은 비교적 적으면서도 수익률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임대수익률을 보장하는 분양형 호텔이나 수익형 전원주택과 같은 곳을 잘 선별한다면 알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1억원으로 투자 가능한 주요 수익형부동산은?창성건설은 삼성전사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고덕국제신도시 산업단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우건설은6월,지하철8호선수진역도보3분역세권입지에소형오피스텔위주로구성된‘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를분양한다.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230번지일대에위치한‘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는총1,255실로,지하5층~지상13층규모의전용면적20~49㎡오피스텔및근린생활시설2개동으로지어진다.오피스텔은총20개타입으로약93%가전용면적20~28㎡의소형평형으로구성되어있다.최근품귀현상을보이며높은가
경기도 광주시 태전 5지구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제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현대건설이경기도광주시태전5,6지구에공급하는‘힐스테이트태전’이인기를끌고있다.지난5월15일모델하우스오픈첫주말에만6만2000여명의방문객이다녀갔을정도로주택수요자들의남다른관심을받으면서광주시새랜드마크탄생에대한기대감을높이고있는상황이다.‘힐스테이트태전’은경기도광주시태전5지구(4,5,6블록1,461가구)와태전6지구(7,8,9블록1,685가구)에조성되는아파트로지하3층,지상최고23층40개동전용면적59~84㎡총&nbs
한국감정원과 NICE평가정보가 20일 데이터 공유 및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한 가운데,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심의영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한국감정원(원장서종대)은20일NICE평가정보와대구혁신도시에위치한한국감정원본사에서‘데이터공유및상생협력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이번협약에서한국감정원과NICE평가정보는보유데이터공유를통해양기관이동반성장할수있는협력적관계를구축한것으로전해진다.이에한국감정원은NICE평가정보로부터매출액·수익추정정보등상권정보를제공받아상업용부동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 강남권 분양가뭄이 심각하다. 수요가 많은데 비해 신규 아파트공급물량이 너무 적다.건설부동산업계와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5월 이후 연내 서울 강남4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8곳, 2,546가구로 조사됐다. 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 전년동기(9곳, 2,914가구)보다 적으며 2013년(17곳, 8,276가구)에 비해선 30.7%에 불과하다. 특히 5월 20일 현재까지 올해 강남권 분양실적이 없다. 6월 첫 분양이 예정돼 있다. 강남권 분양가뭄은 재건축 일반분양분이 적은 게 결정적이다. 재건축사업이 참여정부의 규제정책과 MB정부 시절 주택시장 침체로 7년 이상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분양시기 순으로 연내 분양예정인 강남권 아파트를 소개한다. ◆대치국제 SK뷰… SK건설은 오는 6월 강남구 대치동 대치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SK뷰 59~112㎡ 240가구중 5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도곡역과 분당선 한티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남부순환로도 이용하기 쉽다. 대치동 학원가와 가깝고 대곡초, 대치초, 대청중,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