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감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복지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상속세 감세 시 이를 채울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감세 대상이 진짜 중산층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결과, 민주당이 상속세 감세하자는 사람은 고작 4018명. 전체 피상속인의 0.1%에 불과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논리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2022년 5~10억 상속재산 가진 사람이 2020년보다 49.5% 늘어났고, 해당 구간의 상속세도 68.8% 올랐다는 것이다. 상속세 기본공제 5억원이 28년이나 그대로 5억원인데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상속세 기본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다시 말하자면 상속세 하단에 속한 사람들을 상속세에서 빼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감세에 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휠베어링 등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 일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작년 6월 중순경 별세한 창업주 고(故) 이상일 회장의 상속과 관련된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업계 및 세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부터 일진 오너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 상속과세자료전, 오너일가 재산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공식적으로 별도의 입장을 내거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이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경우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관련 담당부서인 점, 창업주 별세 이후 얼마되지 않아 조사에 나선 점 등을 미뤄볼 때 상속 관련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부산시와 오늘(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 근대사의 역사성을 간직한 ‘부산세관 옛 청사’를 성공적으로 복원해 이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과 부산시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 사항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진정성 있는 복원과 위상 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복원된 부산세관 옛 청사를 시민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 ▲주변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교류 활성화 ▲그 밖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개항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부산세관 옛 청사’의 역사적·건축사적 가치를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부산시 중구 부산세관 앞 연안부두 사거리 인근에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더 업그레이드 1차 특강'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6월 1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전문직 세무사들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약 60여 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연자로 나선 조남철세무사는 “AI 인공지능 시대 세무 시장의 경쟁은 과열되고 있고, 불경기 속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법무법인은 택스 시장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삼쩜삼 등 유사 IT회사는 더 많이 등장하고, 환급시장이 돈이 된다고 하니 심지어 토스라는 유니콘 기업도 프리랜서 국세 환급 시장에 뛰어 들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납세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들이 삼쩜삼, 토스, 국세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역할도 있고 일반세무사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세무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세무컨설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들의 투표 편의와 참여확대, 비용절감을 위해 2024년 이사회에서 관련 선거규정을 개정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과거 종이투표 시절에는 총회장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컴퓨터PC를 비롯해 모바일 핸드폰으로 투표가 가능해졌다. 전자투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투표방식으로 투표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보안성까지 갖춘 안전한 투표방식이다. PC나 휴대폰만 있으면 정말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투표에 현장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자투표 선거절차는 어떻게 될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전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회원(투표인)에게 선관위에서 보낸 문자가 수신되면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식을 통해 본인 확인후 투표하면 된다. 총회일 당일에는 본인 확인후 인증카드를 수령해 투표소에서 전자패드를 이용해 투표하게 된다.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해 준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투표시간은 ▲사전투표는 6월9일 09:00~24:00까지 온라인 투표시스템(휴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벌 상속세 감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며, 할증과세 폐지 시 최대 수혜자는 국내 대형 재벌들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에서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이나, 타깃은 상속세 하단인 중상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 감세에 나섰다가 당내 반발로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후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이 7일 기준 모두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김상구 남대문세무서장, 강영구 양천세무서장, 박진하 용산세무서장, 임경환 강동세무서장, 장태복 마포세무서장,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구본수 화성세무서장. 이창남 동안양세무서장, 황인준 용인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양경렬 남동세무서장, 이광호 의정부세무서장, 이주원 부평세무서장, 장재수 남부천세무서장, 정연주 서인천세무서장이 물러난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김기수 청주세무서장, 박광전 동청주세무서장, 최병기 대전세무서장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백종찬 경산세무서장이 공직을 떠난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손병환 수영세무서장, 손진호 금정세무서장, 이민수 진주세무서장, 최청흠 김해세무서장이 자리를 비운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명예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이 없는 관계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만 60세 정년이지만, 국세청의 경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4급 이상 고급 간부들은 정년에서 2년 이상 미리 공직에서 물러나는 불문율이 있다.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신질환, 심신상실, 심신박약과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특정 직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과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9.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하여 취업이 중요함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 또한 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제69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희철 청장은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대전지역 세무서장과 함께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를 했다. 이날 대전국세청 직원 80여명과 함께 지정된 묘역에서 비석, 화병 정리,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신희철 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참배하고 태극기 꽂기,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지난 5일 국·실장급 간부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수봉공원 현충탑은 1972년에 6·25 전쟁 중 전몰한 장병 379위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인천국세청은 작년 6월에 이어 현충탑을 방문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했다. 박수복 청장과 참석자들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