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13일 24시 경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대훈)・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 김철관)과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14일 예고하였던 노동조합의 파업은 시행되지 않으며, 1~8호선 전 구간의 열차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공사와 노동조합 양측은 13일 오전부터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서로 간 의견이 달라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오랜 대화 끝에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정상화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 ▲공익서비스(무임수송) 국비보전 정부・서울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 ▲심야 연장운행 페지・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이관 관련 근무조건 별도 협의 ▲임금은 작년과 동일 수준, 강제적 구조조정 없음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간 협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동안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려 송구하다”라며,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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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거액 로비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해 자택 압수수택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윤 전 서장과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주요 입수자료는 2016년~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빌라 건설, 호텔 부지 개발 등 부동산 사업 관련 자료 등이다. 최씨의 동업자 A씨는 윤 전 서장과 최씨에 대한 로비자금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자신이 인천 영종도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최씨에게 4억3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고, 이중 1억원 가량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서장이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과 만나 식사와 골프접대를 하면서 A씨에게 해당 비용을 수 차례 대납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윤 전 서장이 5000만원짜리 수표 2장과 1000만원짜리 수표 1장 등 1억1000만원을 건네며 자신을 회유하려 한 증거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4개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 측이 밝힌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9일 입건됐으며, 김 의원은 사건 주요관계자로 아직 피의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발행하는 개정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발생되지만,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실물 카드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에서 멀어진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혁진 기자) 문길환 주식회사 티디엘 연구소장이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됐다.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로, 산업현장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수준의 숙력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021년도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문길환 주식회사 티디엘 연구소장 등 대한민국명장 11명에 대한 전수식이 진행됐다.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도’는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숙련기술장려사업의 하나로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1명, 우수 숙련기술자 53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이다. 문 소장은 인쇄·출판 직종 명장으로 인쇄공학 박사로서 촉매잉크로 효소반응을 촉진하는 바이오센서 스트립 등 특허(15건), 실용신안(3건)을 보유하는 등 국내 인쇄·출판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쇄·출판 분야 NCS 개발 및 개정, 국가기술자격 시험출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및 대학교교수를 겸하며 인쇄기술 강의 등 우수기술 전수를 위해 활동 중이다. 문 소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는데 맞춰 동물 진료의 질을 높이고 관련 인력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신설했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11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은 내년 2월 처음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 응시는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 ▲고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 등 특례 대상자여야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교육도 받아야 한다. 자격 시험은 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학 등 4과목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절대 평가 방식이다.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개별 과목 점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모든 징계위원회는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징계혐의자가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경우 우선 심사해 퇴직 전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 위원이 60%를 넘지 않아아 한다. 현재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을 3분의 1 이상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모든 징계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년 퇴임이나 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는 징계를 받고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는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징계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는 식이다.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한다. 징계부가금이란 뇌물‧향응‧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비리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최대 5배를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징계부가금 감면 시 감면 사유를 반드시 의결서에 밝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난 6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다.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약국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0일부터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하루 전날인 내달 5일에도 대상자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늘 부터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 혹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서비스' 중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네이버앱과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기한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내용을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네이버페이 간편 송금을 활용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국민비서 플랫폼을 네이버에 설정해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앱에서도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Na' 혹은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