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부터 노동법이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법이 개정·제정됐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총 정리해봤다. ①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대체휴일'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개인과의 합의로 대체휴일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월)과, 8월 16일 추석 다음날인 9월 12일(월) 이틀이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니다. ②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전면 시행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나 기관 단체 등이 총 2만34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작년(2만284개)보다 61개 늘었다.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5천818개, 법무법인 등 44개, 회계법인 61개, 세무법인 10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 등 1만6천30개다. 비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12개, 사립대학 등 637개, 종합병원 등 504개, 사회복지법인 등 179개를 합쳐 1천547개다. 특정분야 대상기관은 방위산업분야 55개, 국민안전분야 171개, 사립학교 등 2천542개 등 2천7689개로 정해졌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을 비롯한 개정안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위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저상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 약자가 일반 버스보다 더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별로 운행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도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 지원과 시·도지사의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잇따라 오른다. 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원료비 급등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과 5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오르게 됐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를 올리는 등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상향 조정되는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연료비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제유가와 유연탄, 천연가스 가격은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현재의 kWh당 5.3원에서 내년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상승,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전기 요금이 단계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2년에는 반도체와 에너지·유틸리티,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7일 발간한 '2022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 24개 주요 산업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밝혔다. 삼정KPMG는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 등에도 내년 한국 경제는 3.0∼3.3%의 성장률을 기록,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산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능력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유틸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의 기후 합의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뚜렷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석탄 및 가스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게임시장 역시 지속해서 성장할 산업으로 꼽혔다.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의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이를 활용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콘텐츠 흥행 추세에 따라 내년에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긴급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약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다. 식약처는 이날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치료제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한다. 복용 방법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오늘(27일) 오전 9시부터 지급된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달에 결정내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23개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 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국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내년 대내외 여건은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년 호랑이해를 맞아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글로벌 BIG3 산업 패권 경쟁을 정면 돌파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BIG3 분야에 올해보다 43% 증가한 6조3천억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상향하고 BIG3를 포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자동차 부품기업 사업 재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BIG3 추진회의 개최 1년을 맞은 이날 홍 부총리는 "BIG3 산업이 시장 확장, 투자 확대, 수출 제고 등의 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요금은 올해부터 매 분기 발전에 쓰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연료비가 달라지면서 실적 변동성까지 출렁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kWh으로 최근 유연탄, LNG, BC유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289.07원/kg) 대비 실적연료비는 178.05원/kg 올랐다. 이에 따라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보’를 입장을 보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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