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화우의 2022년 공익활동 소식을 담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활동보고서 ‘커버스토리’에는 ▲故 이홍훈 초대 이사장 추모식 개최 및 추모집 발간 ▲제7회 난민영화제 개최 소식을 실었다. 또한 ▲홈리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사건 대리 ▲인구소멸지역 영월군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제5회 교실법대회 개최 ▲제12회 화우공익세미나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 개최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 ‘AI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개최 ▲공영장례 시민사회 워크숍 ‘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 가족 대신 장례’ 개최 ▲아동 청소년 대상 난민 알기 가이드북 발간 ▲화우공익논집 발간 등 화우공익재단의 각종 활동 소식을 ‘2022년 공익활동 이야기’를 담아냈다. 화우 소속 변호사들의 2022년 공익활동 시간이 기록된 공익활동 평가지표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우 국내 변호사 326명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총 7,909시간으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24.3시간을 기록했다.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위탁기업의 관련 서면약정 체결의 의미를 풀어가는 설명회가 열렸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초빙해 기업 실무자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하도급 관계에서 재료원가 인상, 인하에 따라 원청이 하도급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실무상 적용하려면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하도급법, 국회 심의 중)’도 살펴야 한다. 두 법률에 적용되는 거래 유형은 비슷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가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탁·위탁거래인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중기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위탁기업의 서면약정을 체결을 꼽았다. 노 과장은 이 약정이 위수탁 기업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약정 연동제’로써 이를 통해 기존의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했던 연동제가 다양한 거래에 모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통화 녹취록 등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실무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광장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촬영 거부 의사의 표시방법, 거부 의사의 반영방법, 녹음기능의 사용여부 및 방식, 가명처리 규정과의 관계 등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중지명령 및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28조의8 제4항에 대해선 해석상 문제와 실무적 시사점을 분석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의 의미,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설명 등’의 의미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의 요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ESG/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는 지난해 24개 스타트업에 총 29억원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4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25억원의 누적 임팩트투자금(융자, 투자, 그란트 등)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기후, 환경, 건강, 복지, 농식품, 문화예술 등 ESG 주요 분야에서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강화했다. 특히 투자의 경우 모태펀드 등 정부 공적 자금 없이 순수 민간 자금으로 진행됐다. 한사투의 기후 및 환경 분야 대표 투자 사례로는 제로웨이스트샵 지구샵을 운영 중인 ‘피스온테이블’, 실시간 건물 에너지 운영관리 서비스 리프를 운영 중인 ‘씨드앤’, 고성능 비발화성 수계 배터리 제조기업인 ‘코스모스랩’ 등이 있다. 건강 및 복지 분야 투자 사례로는 국내 최초 장애인 전문 엔터테인먼트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뉴를 운영 중인 ‘로쉬코리아’, 모바일 노안교정을 비롯해 시력 측정 솔루션 ‘픽셀로’, 반려동물 질병진단 서비스 피터스랩을 운영 중인 ‘제너바이오’ 등이 있다. 한사투는 지난해 투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회장 정일국), 건설안전관리원(대표 박희평)이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안전기술 등 선제적 안전 대응 체계 구축 및 중대법 대응 맞춤형 법률지원을 위해서다.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협회로 관련 제도 수립 및 22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3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혁신 로드맵’에 참여한 바 있는 내 최대 스마트안전기술 전문협회다. 정부기관, 연구기관, 건설사, 제조사, 기술개발사 등 총 8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동, 건설,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100개 이상 기업에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건설안전관리원은 안전보건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건설, 산업 대기업 및 공공기관 출신 임직원들이 고객사별 맞춤 컨설팅부터 전문 법무법인을 연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정일국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장은 “중대법 시행 후 안전관리 혁신이 필요한 모든 발주기관, 건설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여섯 번째 해외 사무소를 싱가포르에 열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세종은 앞서 중국 북경(2006년)과 상해(2010년), 베트남 호치민시(2017년), 하노이(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2019년)에 해외사무소를 연 바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남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인 싱가포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세종 싱가포르 사무소는 현지 기업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동남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고객에게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세종 싱가포르 사무소는 싱가포르 리퍼블릭 플라자(Republic Plaza)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서의 다양한 거래를 수행해 온 신경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가 상주한다. 신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조, 제약, 소비재, 금융, 신재생에너지업, 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자문, 인수·합병,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오는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확약 관련 이슈정리’를 주제로 웹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 받았던 ‘책임준공형 신탁’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가 사회를 맡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부동산 소송 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가 책임준공이행확약을 설명한다. 특히 책임준공이행확약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와 개념을 살펴보면서 신탁사의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스(PF) 전문가인 김기식 변호사가 맡아 책임준공이행확약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태평양 송무부문을 총괄하는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부동산PF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큰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증가 등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위기감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좋은 출판사와 좋은 저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도서는 오랜 기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된다. 더존테크윌(대표·김진호)과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에서 출간되고 있는 ‘2023년도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은 2008년 3월에 초판발행 이후, 매년 독자들의 호평과 사랑을 받으며 출간되고 있어서 명실공히 ‘스테디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다뤄본 조세전문가를 비롯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은 저자 김완일·고경희 세무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독자들은 저자들에 대해 “아~김완일 세무사님·고경희 세무사님”이라며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상속·증여세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실무, 그리고 강의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현직시절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실무를 수행했으며,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다년간 서면상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공동저자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사례와 해설을 통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저자로서의 철학을 담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을 비롯해 기업체 실무자, 세무사,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을 위해 5월 2일까지 조세대상 후보자 전국민 추천을 공모한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한 상이다. 제2회 조세대상 시상식은 오는 6월 30일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본인 추천(자천)을 제외하고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추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세금성실납부와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장기간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조세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입한 교육자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입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회원사무소 신규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초급직원의 경력직원화를 통해 회원사무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지난 달 29일 전회원에게 배부했다.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교육’은 ‘아젠다 S-33, 202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회원사무소의 고질적인 경력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실력 있는 집필진을 구성하여 1여년간 연구·집필한 결과 지난 3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의 교재를 완성해 전회원들에게 1부씩 무료 배부하고, 관련 교육동영상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교재와 동영상은 숙련된 경력직원을 찾고 있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하고 싶은데 경력이 전무한 신입직원 간의 간극을 없애서 신규직원을 빠르게 경력직원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사무소에 이제 갓 입사한 신규직원도 해당 교재를 1회독만 해도 경력직원 수준의 업무 이해도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