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3개월간아파트매매가격이10%이상오른지역은분양가상한제의적용검토대상이된다.국토교통부는이같은내용의'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9일부터30일간입법예고한다고7일밝혔다.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은주택가격이급등하거나급등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민간택지의아파트에대해서만국토교통부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상한제를적용하고,나머지지역은상한제대상에서제외하겠다는것이다.분양가상한제의적용기준은▲직전3개월간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이10%이상인&nb
(조세금융신문)올해전국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이상승하고주택거래량도늘어날전망이다.한국감정원은6일국토교통부세종청사에서‘2015년부동산시장전망’발표를통해주택매매가격은금년중2.3%상승하고아파트매매가격은향후10년간연평균2.9%에서 3.1%상승될것으로분석했다.특히이와같이주택가격상승세가유지된다면,주택거래량변화가약8%대로증가해주택매매시장이선순환구조로전환될것으로내다봤다.채미옥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장은“금년에우리주택시장은세계경제에급격한변동이없는한점진적인매수심리
(조세금융신문)앞으로택지개발지구내의블록형단독주택은용지조성사업이마무리된후에는개별필지별로건축할수있게된다.또,현행50세대미만으로규정된수용세대수상한선이폐지돼사업성에따라사업시행자가자율적으로계획할수있게된다.국토교통부는이같은내용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7일부터시행한다고6일밝혔다.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신축적인부지조성과주택건축을위해적정규모의블록을하나의개발단위로묶어공급하는용지를말한다.개정안은블록형단독주택용지가잘
(조세금융신문)한국감정원은오는7일부터공동주택관리품질제시범사업을실시한다.6일한국감정원에따르면이번시범사업은공동주택의부실관리에따른문제점을바로잡고정상적인관리관행을정착시켜나가기위해마련됐으며,한국감정원이정부로부터위탁받아관리하고있는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이미준비된내부의조사전문인력을활용해진행된다.한국감정원관계자는이를위해8개월여동안연구및현장시뮬레이션을해왔으며,현장조사에필요한회계사,변호사등전담인력도이미확보된상태라고밝혔다.오는7일부터31일까지입주자
(조세금융신문)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논리자본주의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 물물교환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시장과 경제활동, 분업을 통해 전문화 되어가는 모습, 복잡한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장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게끔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속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된다. 다만, 시장이 크게 위축되거나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는데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부와 빈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에서 신축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모두가 똑같아지거나 더 이상의 프리미엄이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자체가 붕괴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서민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을 왜곡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체제 하에서는 시장경제 논리가 타당하다. 분양가상한제와 규제의 역사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조세금융신문)1세대가1주택을보유하다양도할경우에는양도소득세를비과세하는데이는국민의주거생활의안정과거주·이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함이다.1세대1주택은아니지만그에준하는현황일경우에도양도소득세를비과세하고있다.국내에1주택을보유한1세대가그주택을양도하기전에새로운주택을취득하여일시적으로2주택이된경우에는,다음과같은요건을만족할경우에이를1세대1주택으로보아양도소득세를비과세한다.1.종전의주택을취득한날부터1년이상이지난후다른주택을취득할것2.&
(조세금융신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새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빨라지면서 이주 단지들의 증가로 강남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강남권을 생활권으로 했던 세입자들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서울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따라서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좋은 교통수단인 신분당선, 서울지하철 8호선 등 황금노선이 지나는 지역들의 신규분양도 새해 들어 관심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으로 가는 황금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분양 단지를 소개한다. 신분당선 남부 연장신분당선 남부 연장은 분당 정자~광교신도시까지로 2016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광교신도시는 2011년 이후 꾸준하게 입주가 이뤄지면서 생활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 남부연장이 개통되면 30분대에 강남권에 진입이 가능해 강남 생활권이 가능해 진다.2015년에는 광교신도시에 2개 단지가 분양을 계획 중이다. 중흥건설이 광교신도시 하동 C3블록에 전용면적 84㎡, 총 2천3백가구를 짓는 중흥S클래스(광교C3)를 3월경 분양할 계획이다.이
(조세금융신문)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손길로 바쁜 시점이다. 새로운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는 우리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는 특히 주택과 부동산 부분에서 변화가 많은 만큼 미리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상가임차권 강화되고 권리금 법으로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전대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
(조세금융신문) 분양 6개월만에 프리미엄이 1억원이 붙을 정도로 2014년 지방 분양권시장은 뜨겁다.대구,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말이다.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이 200~300대 1을 기록했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4년 지방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293곳, 15만9,973가구에 달했다. 이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169곳, 8만9,644가구.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만 전매제한이 1년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는 없다. 올해 분양한 지방 아파트단지 중 지난 6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11㎡(최대 1억원), 부산 래미안장전 89㎡(5천만원), 경산 펜타힐즈더샵 99㎡(최대 4천만원) 등이 분양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권 -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11㎡ 최대 1억원올해 분양된 지방지역 분양단지의 분양권 가운데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11㎡(공급면적. 분양가 3억9천8백89만원)다. 분양 당시 118가구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접수하는 등 주목
(조세금융신문)내년부터한국감정원에서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내년1월1일부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위탁운영기관을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한국감정원으로개편·운영한다고30일밝혔다.K-apt는입주자와일반주민에게아파트관리비등공동주택관리통합정보를제공함으로써투명하고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가되도록지원해오고있는정부주관의통합정보시스템이다.한국감정원이운영하게될K-apt는관리비등47개항목의상세정보를제공하고,지도검색기능을추가해검색의편의성을높였다.또한단지의전용면적별·시계열그래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