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 촉탁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 이번 호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인력관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근로자성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파크루안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 행사의 특징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순수 내부행사로 개최했으며, 이는 ‘새로운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겠다’는 제4대 정균태 회장의 굳건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청년회원들의 순수한 의사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따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예비후보자 임채수 후보, 이종탁 후보, 연대 부회장 후보들은 외빈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식순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 인사말 및 내빈축사, 임명장 수여, 건배사, 화합의 장 등으로 내부행사로 조용히 진행됐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초대 이주성 회장, 2대 임종수 회장, 3대 박형섭 회장이 그동안 청년세무사 회원들의 ‘멘토멘티’활동에 혼신을 기울여 왔으며, 전홍근 법률고문, 정해욱 상임고문이 會발전에 기여해 왔다. 제4대 정균태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집행부를 구성한 뒤 홈페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금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올해 1분기 ABS 발행이 확대된 것은 카드채 만기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체 자금조달 수단인 카드채권 ABS가 주목받았고 결과적으로 신용카드사 등의 ABS 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ABS 발행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1%(4조1000억원) 늘어난 14조9000억원이었다. 유동화자산별로는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와 회사채 기초 채권담보부증권(P-CBO)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대출채권은 부실채권(NPL) 기초 ABS 발행은 늘었으나, 정책모기지론 유동화 수요 축소 등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은 줄었다. 매출채권은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규모가 163.1%(3조4000억원) 급증했다. 자산보유자별로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ABS 발행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 발행규모는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들이 두 달 만에 경기 전망을 70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3~4월 내수판매와 수출개선으로 전월 대비 오름세를 전망했으나, 내수부진 등으로 다시 전망치가 아래로 꺾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공개한 5월 전산업 업황 경기 전망지수(SBHI)는 79.2로 전달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5~22일 중소기업 307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대상 가운데 경기가 좋다는 기업 수가 많으면 100을 넘기고 부정 전망을 내린 기업 수가 많으면 100 아래로 떨어진다. SBHI는 지난 1월 77.5, 2월 75.4였으나, 3월 81.8로 올랐으며, 4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81.0에 머물렀다. 하지만 5월에는 79.2로 다시 70대로 지수가 내려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하락 폭이 컸다. 제조업은 83.2로 전월 대비 3.0포인트, 비제조업은 77.4로 1.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비제조업 중 건설업(76.9)은 4.2포인트, 서비스업(77.5)은 0.8포인트 내려갔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9.2→79.0), 수출(88.0→86.5), 영업이익(77.9→76.5), 자금사정(7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해 회원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주관하는 전산세무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6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에는 회원 사무소 직원 43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 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실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한국IT직업전문학교 9개 강의실에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의 내용에 따라 수강생들이 직접 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1인 1PC로 교육이 진행됐다. 임채수 회장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실무교육은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했지만 지방세무사회가 준비하여 전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오른 영향이 아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월과 같은 4.85%였다. 2022년 9월 4.71%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0.01%p 상승한 4.5%로 넉 달 만에 상승 전환됐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취급은 전월 대비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3월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02%p 하락한 3.94%였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넉 달째 하락하고 있다. 전월 대비 0.08%p 떨어진 3.94%였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넉 달째 하락세다. 0.15%p 떠러진 6.14%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금리의 경우도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월 대비 0.07%p 떨어진 4.96%를 기록하며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규모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2일과 26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학습효과로 인한 매도인, 매수인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저지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NPL 관련 법률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미국 명문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이하 깁슨 던)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증하는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을 조망하는 세미나로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깁슨 던 이정은(Nicole Lee) 변호사가 ‘미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U.S. Trade Secrets Litigation Updates)’과 ‘영업비밀 관리와 부당취득 방지-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Managing Trade Secrets and Preventing Misappropriation-Takeaways for In-house Professionals)’을 발표했다. 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전문가인 안젤리크 카우니스(Angelique Kaounis)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현재 미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조언을 담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 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발전소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한전기술[052690]은 29일 오후 12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5.7% 오른 6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전기술의 2023년 매출액은 5451억으로 전년대비 7.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86억으로 전년대비 104.9%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0%, 상위 1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한전기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전기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4억원으로 2022년 78억원보다 36억원(46.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9%를 기록했다. 한전기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억원, 78억원, 11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