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 이번 과세대상자들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5월에 고지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수만명 수준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올랐던 2019년의 경우 2만4000명 수준이었다. 이중 부동산 등이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이었다. 전세계에서 저금리로 막대한 현금이 풀리던 2020년에 들어 미국증시 등 해외주식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신고‧납부시기는 2021년 5월)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1.52%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9.1%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할 때보다 소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유가상승, 정제마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66.6% 오른 6200억여원을 기록했다. 29일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올 1분기 회사는 매출액 18조8551억원, 영업이익 62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분기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742억원 감소한 것에 비해 영업이익은 5521억원 증가했다.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2878억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497억원 늘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석유사업은 유가상승‧정제마진 개선 등의 여파로 전분기보다 7563억원 증가한 영업이익 591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화학사업은 벤젠 스프레드 개선으로 인한 마진 상승 및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241억원 증가한 영업이익 1245억원을 달성했다. 윤활유사업은 판매량 증가 및 고정비 감소 효과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34억원 늘어난 영업이익 2204억원을 기록했다. 석유개발사업은 중국 17/03 광구의 생산량 지속 확대에 따라 판매물량이 늘면서 전분기와 비교해 473억원 증가한 1544억원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ADC 전문 계열사 앱티스(대표이사 한태동)는 셀비온(대표이사 김권)과 지난 26일 항체-방사성 동위원소 접합체(Antibody-Radionuclide Conjugate, ARC)의 연구 및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앱티스의 독자적인 링커 플랫폼 기술인 ‘AbClick®‘과 셀비온의 독자적인 방사성의약품 ’Rap linker‘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ARC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강력한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중 하나인 Ac-225를 활용할 계획이다. ARC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와 유사한 형태로, 합성의약품 대신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하여 항체의약품 및 방사성의약품의 장점만을 결합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약물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암 및 췌장암을 타깃으로 하는 ARC 신약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개발 외에도 임상 및 생산, 상업화 모든 단계에서의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태동 앱티스 대표이사는 “셀비온과 같은 우
◇일시 : 2024년 4월 29일 ▲ 연금이사 정태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재 제조 및 유통업체인 고려제강[002240]은 29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3.13% 오른 2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5.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고려제강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7889억으로 전년대비 -13.7%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563억으로 전년대비 -57.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1%,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고려제강 연간 실적 추이 고려제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4억원으로 2022년 198억원보다 6억원(3.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고려제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04억원으로 증가했다. [표]고려제강 법인세 납부 추이
부동산 금융보험 전문업체인 리파인[377450]은 29일 오전 11시 4분 현재 전날보다 6.97% 오른 1만 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0.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리파인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0.7% 늘어난 665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5.7% 늘어난 22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0%, 상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3.1%(77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리파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리파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4억원으로 2022년 19억원보다 45억원(236.8%)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8%를 기록했다. 리파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6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거용 아파트 임대인(소유주)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법리와 논거를 앞세워 임대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을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2023가단503651, 2024.2.7. 판결) 따르면, 원고(임차인)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거주했고,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본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2021. 4. 3경 퇴거를 했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4000만 원에 임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오티스 코리아)는 자사의 디지털 커넥티드 젠쓰리(Gen3™) 엘리베이터가 '2024 이노스타' 대한민국 혁신상품 엘리베이터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업계 최초로 10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혁신의 기둥(The Column of Innovation)'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경영인증원(이하 KMR)이 매년 발표하는 이노스타 인증은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 품질‧기능‧디자인‧사용자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품 및 서비스를 선정하는 제도다. KMR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혁신성으로 10년 연속 이노스타 선정상품을 배출한 기업을 '혁신의 기둥'으로 등재하고 있다. 오티스 코리아는 2015년부터 이노스타 인증 엘리베이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왔고, 디지털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젠쓰리로 올해 이노스타 1위를 또 다시 수상하며 10년 연속 수상했다. 젠쓰리 엘리베이터는 젠투의 검증된 기술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유지관리 솔루션 오티스 원(Otis ONE™)을 결합한 차세대 디지털 커넥티드 엘리베이터이다. 젠쓰리 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