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만 배치하면서 기관 내 임용 차별이 점차 노골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금 수입 2위의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8월 중하순 국세청 본부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핵심 담당자를 갑자기 교체한다. 해당 보직은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자동차‧석유화학‧조선업 분야의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자리. 부산지방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자를 맡고 있었던 것은 약 30년 경력의 비고시 출신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보직에서만 1년 5개월 가량을 지냈고,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본부는 지난해 8월 해당 담당자를 다른 자리로 밀어내고, 같은 달 중하순 해외 파견을 마친 행정고시 출신 젊은 관료 A(4급)씨를 배치했다. 새로운 담당자 A씨는 최근 5년 내 국세청 조사 경력이 없는 데다, 최근 3년간 유럽에서 지냈기에 핵심보직이 합당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국세청 본부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러한 인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A씨는 보직 발령 약 4개월 만에 올해 1월초 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국약품이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5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감면 혜택을 줘 18세 미만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서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한 명도 안 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해 자녀 한 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다자녀일수록 감면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부임 일자는 오는 7일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에 이어 후속인사를 마무리,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승진 대상자인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처 조사3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한 인물이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고 구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박 국장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확대, ‘민원실 현장소통단’ 운영 등 현자 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활동으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등 주요 직위를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실무상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1)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매년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가령,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8개 권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회 교육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중부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기존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을 제공한다. 2일 안양과 안산 권역, 3일 분당 권역, 4일 평택 권역, 9일 구리와 이천 권역, 10일 화성과 동수원 일대를 일정으로 진행한다.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상담도 받는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가 늘어나고, 일선 직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요업무 사항으로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중부국세청은 교육 일시, 장소,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안내문을 권역별 납세자에게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 신청은 전화(031-888-4424~4428) 또는 팩스(031-888-7633)로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51만 8000곳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업은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10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총 5068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4117곳,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 767곳,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 184곳 등이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기업이 별도 신청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 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천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천500원, 1천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에는 14조원가량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이 중 70%를 웃도는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가운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들이다. 일몰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었는데도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 정부는 2019년에는 34개 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서세무서(서장 최기영)가 ‘출근이 기다려지는 세무서’ 만들기 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직장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출근이 기다려지는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소통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려 8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탄 초콜릿 증정, 신규직원 응원패 전달, 전직원 임용한 달 도서증정(소속감 UP) ▲2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에 기여한 ‘으뜸 강서인’ 선발 (자긍심 고취) ▲3탄 LG Science Park 탐방 (다양한 경험) ▲4탄 강서인 한마음 명랑 운동회(증거움과 행복감 선사) ▲5탄 그룹별 동호회 활성화 적극지원(활기찬 직장생황) ▲6탄 강서가족 행복텃밭 개장(일상속 작은 행복 느끼기) ▲7탄 경재정선 미술관, 강서세무서로 들어오다(문화적 함양의식 고취) ▲8탄 교남 소망의 집 봉사활동(사랑나눔, 돕는 행복감 알리기) 등이다. 강서세무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첫날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기영 서장은 “직원들의 국세청이 입사해서 첫 발령일(임용일)에 초콜릿을 증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