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일자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후행적 형식절차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해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 A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및 복지리 토지를 세 곳에 나누어 매입했다. 세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명의(법인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신탁 등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올렸다. 이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 A는 매입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탁 및 제3자 명의를 동원해 우회 매입한 셈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가 계속됐고, 당국이 2010년 12월 15일 지정을 풀자 A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지 세 곳의 소유권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베트남 하노이 세관(즈엉 푸동 세관장)이 업무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계구축을 위한 협력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 12년 ‘관세행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총 7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양 세관은 FTA 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를 제안하고, 마약류 밀수출입 등 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6일까지 서울의 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 입국장 및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이
반도체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 제조업체인 유진테크[084370]는 24일 오전 10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11.81% 오른 5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유진테크는 2023년 매출액 2765억원과 영업이익 2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1.0%, 영업이익은 -54.6%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3%, 하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유진테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유진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4억원으로 2022년 166억원보다 -102억원(-61.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를 기록했다. 유진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10억원, 166억원, 6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유진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4월 23일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진테크에 대해 "당사는 HBM 외 일반 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직접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수출입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4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은 50여명의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해 관세청의 기업을 위한 행정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
항만하역,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인 KCTC[009070]은 24일 오전 9시 52분 현재 전날보다 5.42% 오른 4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KCTC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CTC은 2023년 매출액 8231억원과 영업이익 36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6%, 영업이익은 -1.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5%,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KCTC 연간 실적 추이 KCT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9억원으로 2022년 26억원보다 13억원(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0%를 기록했다. KCT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KCTC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자사 특허 침해 행위인 이른바 ‘특허 무임승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 기술 침해 사례를 다수 발견한 상태다. 24일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자사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 낸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특허풀 및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TC(무역위원회)나 독일 법원 등에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해 소송 제기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경쟁사의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지속됐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조차 배터리 공급사 선택 과정에서 특허권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
초정밀 커넥터 제조기업인 우주일렉트로[065680]는 24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전날보다 11.5% 오른 2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우주일렉트로는 2023년 매출액 1599억원과 영업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6%, 영업이익은 -55.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7%, 하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우주일렉트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우주일렉트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2년 54억원보다 -30억원(-55.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7.3%를 기록했다. 우주일렉트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7억원, 54억원, 2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우주일렉트로 법인세 납부 추이
소방장비 구매분야의 안전장비 제조 및 판매 기업인 한컴라이프케어[372910]는 24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13.98% 오른 7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6% 늘어난 112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1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1%, 상위 5%에 해당된다. [그래프]한컴라이프케어 연간 실적 추이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40억원보다 -32억원(-8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컴라이프케어 법인세 납부 추이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인 퓨런티어[370090]는 24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10.85% 오른 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퓨런티어는 2023년 매출액 466억원과 영업이익 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3.0%, 영업이익은 339.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 상위 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퓨런티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퓨런티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3억원보다 5억원(1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6%를 기록했다. 퓨런티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3억원, 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퓨런티어 법인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6%p 늘어난 0.51%를 기록했다. 2019년 5월 0.5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신규 연체율도 0.13%로 같았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0.38%) 대비 0.04%p 오른 0.42%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2%p 상승한 0.27%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쳉율은 0.10%p 늘어난 0.84%였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이전 10년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3월 말 연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에 따라 연체율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