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법인들을 상담해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흐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Ⅰ. 가업요건 1.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은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중구는 23일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에 '야간 세무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야간 세무상담실에서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1대1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비과세·감면 혜택 등 절세 방안도 알려준다. 지난해에는 야간 세무상담실을 총 30회 운영해 208명의 주민이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 내용은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가 91.6%, 취득세 등 지방세가 8.4%를 차지했다. 이용자의 97.4%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중구민, 관내 사업자는 중구청 홈페이지와 전화(세무2과 ☎ 02-3396-5201)로 사전 예약한 후 중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분 한분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합시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이달 25일로 마감하는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전주세무서를 방문, 신고창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세무서 직원을 격려하며 당부한 말이다. 양동구 청장은 이날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영세사업자 12만4000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25일까지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양 청장은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 하자”고 전주세무서와 지방청 간부들을 독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2023년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작년 하반기분 사업 실적에 대해, 예정 고지 미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분 실적에 대해 각각 부가세를 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16일 “대구·경북의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9만5000명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76만7000명) 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 소관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만1000명, 개인사업자 70만4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4만9000명, 간이과세자는 25만5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126만 명과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903만 명이다. 대구국세청 소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전국 납세자의 8.8%에 이르는 셈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중 세금비서 이용대상 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무조사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표창과 세금포인트 부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역시 성실신고 맞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용구)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133개 이노비즈 인증사와 537개 회원사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 모임으로, 2010년이래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협회는 임원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신년행사에 양동구 청장을 초청, 특별강연을 부탁했다. 양 청장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도 빼먹지 않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13일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이 제출한 ‘국제적 사업자간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우수학위논문상’을 수여했다. 지도교수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다. 한국세무학회는 국내 최대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4000여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로 이뤄진 권위 있는 단체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세, 속칭 구글세로 불리우는 국제조세 규범이 138개 국가에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국가간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가간 과세제도가 서로 맞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영역을 줄이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저자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년여간 근무하며 축적한 조세 법제 경험을 녹여 그간의 법령 개정 움직임, 국제 법제 동향,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과 구분되는 부가가치세 상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FE)’ 개념을 국내 도입해 우리나라 과세권을 획정하거나 배분받을 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 처리건수‧처리율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주문한 데 이어 양적‧질적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조세심판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의 사건 처리건수는 1만6485건, 처리율은 82.3%에 달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처리대상건수는 2만30건으로 개원 이래 역대 최대였음에도 신속한 처리로 접수된 사건 상당수를 처리했다. 연간 심판 사건 처리율은 2013년 75.3%, 2018년 71.5%, 2022년 78.1%로 70%대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82.3%로 뛰어오르면서 처음으로 80%대를 넘겼다. 지난해 신규접수 사건은 1만6781건, 2022년에서 넘어온 사건은 총 3249건에 달한다.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은 50.3%로 전년도보다 44.6%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평균처리일수도 172일로 62일이나 줄었다. 연간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20년 8.3%, 2021년 24.3%, 2022년5.7%, 연간 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부터 매월 10일 오후 6~8시에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서초구 지역 납세 의무자나 세무대리인이며, 지방소득세·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납부 안내 서비스를 해준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개인분 납부 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다음 평일에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 02-2155-6573)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전담TF를 꾸리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용조사‧채권추심 기업인 중앙신용정보에 사전 예고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최근 국세청이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일부 채권추심‧대부업체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중앙신용정보는 1999년 설립된 곳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총계 306억5220만원에 부채 총계 90억8578만원이며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는 215억6650만원이다.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은 32억5605만원이다. 또한 해당 기간 기준 주주 구성은 대표 박철수(30.14%), 한빛인베스트먼트(19.98%), 동양생명보험(14.91%), DB손해보험(10.00%), 하나캐피탈(4.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누적 실적보다 49.4조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예산안 목표세수 400.5조원에서 75.8조원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22조원이 걷혔고, 올해 종부세 감세로 2조원 감소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 대비 세수부족분은 56조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재추계한 59.1조원보다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산안 대비 두 자릿수(14% 가량)나 펑크난 것은 역대 최악의 세수추계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제동향을 가늠하는 내국세 영역에서는 291.4조원으로 예산안 목표 358.0조원 보다 64.6조원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15조원 정도가 걷힌 것을 감안할 때 내국세 영역에서는 예산안 대비 50조원 펑크에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4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 내내 이어진 수출악화 감소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법인 부문에서 소폭 숨통이 틔였다. 하지만 반전이라고 말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고 악화 추세가 중단됐다는 의미여서 내년에도 고전이 예상된다. 소득세는 특례보금자리론 50조원 부양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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