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로 확대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 '한국형 화이트존'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이 8월 도입된다. 지자체는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을 활용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정부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강화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천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해킹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또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 =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 수직농장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이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7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소득법상 기본공제 대상(연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줄어드는 출산율 대책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규모를 어린이집, 유치원도 포함시켜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민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학교법인 재능학원 상임이사‧경제학박사)은 지난 27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서 주최한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에서 보육, 주거, 세제, 비혼출산 분야의 시급한 핵심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참석해 현재 초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에 기인하고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러한 불안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구조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추진하되 추진의 우선순위를 양육‧주거‧고용 순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출산한 아이의 양육이 시급해 그 다음은 신혼부부가 살집(주거)이며 그 다음은 결혼할 수 있는 안정된 고용(소득)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일‧가정 양립 보다는 양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7월말 세법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넉 달 연속 개선됐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는 비관적인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8포인트(p) 상승한 95.7을 기록했다. 전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까지 떨어졌다가 3월(89.4)과 4월(91.3), 5월(92.9), 6월(95.7) 모두 상승했다. CBSI는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로, 지수가 100을 밑돌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6월 제조업 CBSI는 전월보다 3.0p 오른 97.4를 기록했다. 제조업 CBSI는 석 달 연속 올랐으며, 지난 2022년 8월(102.1) 이후 가장 높았다. 구성 지수별 기여도를 따져보면, 자금사정(+1.3p)과 업황(+0.9p) 등이 CBSI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6월 비제조업 CBSI는 94.3으로, 전월보다 2.5p 올랐다. 비제조업 CBSI는 넉 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9월(98.6) 이후 가장 높았다. 비제조업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일 3국의 주요 경제단체가 경제 안보·기술 분야에서의 3각 협력을 도모하고 장기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미국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와 전날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제1차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는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연계해 마련됐다. 3국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정부 인사들이 임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 경제계 협의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3국 정상 또는 정부 간 회의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다. 또 3국 경제단체는 정보기술(IT) 혁신, 디지털 경제 및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 정보 교환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 3국의 공통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민간 경제계 협의체 출범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그동안 내용이 복잡하고 과도한 중복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과 '소득세법'등에 따라 그동안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들이 오히려 시장에 각종 혼란과 풍선효과를 초래하면서,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3종의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위계화하여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부동산규제지역 1·2단계로 통합하고, 1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금융·청약·분양 관련 규제만 적용하되, 2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1단계 규제에 세제·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현대차·기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테슬라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1개 차종 총 45만697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현대차의 경우 G80 등 2개 차종 23만6518대에서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7169대에선 전자제어유압장치(HEUC) 내구성이 약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들 차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현대차의 싼타페 HEV 1만8397대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 장치가 작동 중단되면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종은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스포티지 15만7188대는 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폭스바겐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계와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이달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테슬라 모델3 등 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복(公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경제 통(通)’으로 불리우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국가재정에 대한 불안과 바램의 뜻이 한데 모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보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로 국민들에 헌신하는 ‘공복’의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의사결정의 질이 매우 중요하니 정확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나서서 의사결정을 잘해줘야 한다는게 그의 의견이다.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24일 기자와 만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989년 제 33회로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쳐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10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시절 국회에 파견나왔던 그를 보며 “예산소위를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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