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31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출범, 공정거래 사건과 형사 이슈 투 트랙 자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안은 형사로 넘어가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허철호 변호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를 주축으로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사건 검토 등을 통해 공정거래와 형사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사안 대응은 물론 경영 리스크 최소화대응책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진행한다. 공정위 조사부터 검찰 수사, 이후 소송 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관된 대응을 유지하는 논스톱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형사 분야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기업사건을 수사해 온 김정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정수봉(형사그룹장), 성영훈, 이진한, 이경훈, 김범기, 김신 변호사 등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태평양은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임직원들이 참여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기부 문화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직업 요리한 음식을 나누면서 밀키트, 케이크 등으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마다 임직원 대상으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누적 기부금 1억4000만원과 후원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기부금은 아동, 청소년 및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인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라파엘 클리닉, 하트-하트재단에 전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눔의 가치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운송‧물류 및 제조‧서비스 분야에서 해외 무역 규제 암초가 대두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특히 EU에서 최근 발효한 역외보조금 규제가 암초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율촌 공정거래부문 김규현 변호사는 “기간산업으로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많은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특성상, EU에서 최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쟁점, 모빌리티 분야의 최근 공정위 조사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성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위험이 있고,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수익화 과정에서는 지배력 유지·강화, 수익 증대를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율촌 공정거래부문 배기철 변호사는 조선업 하도급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 조선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배진철 고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쟁법적 쟁점을 주제로 항공 분야 특유의 공항 슬롯 독과점 이슈를 짚었다. ‘트랜스포테이션 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이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고 있다. 대상은 심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씨의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에게 주어졌다. 우수상은 이재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로필을 통해 살펴 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 조은석(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이 수상했다. 김선화(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송다솜(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인공지능의 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이하 인천지방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계산노인문화센터를 찾아 배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인천지방회가 찾은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인천지방회 회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09년 설립돼 지역사회의 노인 복지와 안정된 노후 생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하여 설립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시설이다. 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계산노인복지센터를 찾은 독거 노인 등 이웃 100여 명에게 점심 식사 배식과 청소 정리까지 책임지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회는 독거 노인 등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지원금을 전달한 자리에서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창립배경과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따듯한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약소하지만 인천지방회의 후원금과 봉사 활동이 명절을 앞둔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1년 만에 500명 이상 늘면서 경쟁률이 6.13대 1로 관측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에 전년도 대비 524명(3.4%) 많은 1만594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예상합격인원이 2600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은 6.13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7.01대 1) 대비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접수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54.6%였고, 여성이 45.4%였다. 여성 접수자 비중은 2020년 37.4%, 2021년 41.2%, 2022년 4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접수자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3세)와 유사하고 연령별 비중은 20대 후반이 41.0%, 20대 전반이 40.6%, 30대 전반이 8.9%를 차지했다. 이번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600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인해 26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 향후 일정은 오는 2월 8일 제1차시험 장소와 시간이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대구시 범어천로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갖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부에서는 내빈소개와 구광회 회장 신년인사에 이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김태한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황인조 고문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과 마을세무사 관련 대구광역시장 및 경북도지사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김인수 이사의 시 낭송과 외부인 성악가의 축가, 축하 떡 커팅,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3년 만에 신년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작년 한 해 회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며, 소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길 바란다”고 새해 덕담을 전했다. 구 회장은 “ 회직을 수행한지 4년째 접어드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회 발전과 회원들의 위상 제고 및 권익 향상에 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홈플러스 ‘마벨리에’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천지역의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바로 금천지역세무사회 ‘2023년 신년인사하례’에 참석하기 위해 76명이 이곳에 웅집했다.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세무사들 사이로 내빈으로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염흥렬 전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장, 역대회장을 지낸 김기홍 회장, 임순천 회장이 참석했으며, 장병채 금천세무서장, 이병만 체납징세과장, 정숙희 부가가치세과장, 노병현 소득세과장, 김재형 재산법인세과장, 김평호 조사과장, 박문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서장 출신으로 정준영 서장, 이은재 서장, 이외형 서장, 노삼식 서장, 이창기 서장, 이진우 서장, 주효종 서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행사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신년사, 내빈축사, 신년 교례예, 회원동정 및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의 순으로 물흐르듯 이어졌다.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 한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관수 전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국립세무대학 5기로 국세청에 입문한 그는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서울 강남구 선릉로 강인빌딩에서 세무법인 미송 대표세무사로서 활약하게 된다. 현직시절 남대문세무서, 동작세무서, 중부세무서, 종로세무서, 강남세무서, 반포세무서 등 일선 집행기관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했다. 이후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엄정한 국세행정을 펼쳤다. 검증된 사람만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 본청에 스타웃되어 징세심사국에서 근무했다. 강동세무서, 세종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부임해 차질없이 과세권을 확보했으며,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법인 심판팀장을 수행했다. 한관수 세무사는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을 끝으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한다”면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선후배와 동료분들게 머리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업일성에 대해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현철 전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정든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한다. 국립세무대학 6기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용인세무서 법인세과 2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얻었다. 사무관 승진이후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수원세무서 개인납세과장으로 부임해 차질없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팀장으로 활약했으며,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으로 부임한 뒤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했다. 지난해 12월말 명예퇴임(서기관)한 그는 앞으로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활약할 방침이다. 개업소연에서 그는 “국세공무원으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납세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