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가 환경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신속한 지급 등 효과성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계정으로 적립하되 대형 환경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와 정부가 수익배분률에 따라 공동으로 보험금을 부담하는 ‘손익분담재보험’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환경책임보험은 기업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6년 정책보험으로 도입됐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 1만4102곳이 의무가입했으며, 2016~2020년 납부한 보험료는 3290억원에 달한다. 보험 목적은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지만, 정작 늑장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지급은 평균 482일이나 걸린다. 반면, 지난해부터 최근 5년간 지급한 보험료는 납입한 보험료의 7.3%(손해율)에 불과하다. 전세계적인 환경규정 강화로 환경책임보험 손해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책임보험은 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다섯 곳이 취급하는데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환경책임보험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연간 300억원대에 달하며, 이들 보험사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30%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종합검사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금융사 규제보단 지원에 방점을 뒀던 터라 이번 종합검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중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는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고 검사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검사 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향후 검사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로, 사전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종합 검사를 위한 사전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결합 심사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 심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15일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투자 활동 등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간이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심사하고, 신고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등이 간이심사 대상이다.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피취득 회사가 외국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만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주식 취득, 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험연구원이 가계 부채 급증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만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주택 가격 조정 없이 가계 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가계 부채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주택 가격과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 및 금융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과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앞으로 증권사 20여 곳에서 해외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내년 3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서비스 2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안건 통과로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21곳에서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인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대한 추가적 특례를 인정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이달 내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이 오픈된 이후 증권사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이 부족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토스는 내년 3월께 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과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수요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회복기에는 과거 본 적 없는 공급병목이 나타나면서 생산활동이 제약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라며 이런 전망을 내놨다. 공급 부족 현상의 배경은 선진국의 빠른 백신 보급과 전례 없는 정책지원으로 재화를 중심으로 수요가 강하게 회복되는 데 비해 일부의 생산·물류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전망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서 공통으로 직면한 어려움은 '알 수 없는 불확실성(unknowable uncertainty)'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언제쯤 해소될지 알기 어렵고,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일지, 좀 더 지속될지 내다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팬데믹으로 디지털화, 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종합검사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정 원장의 종합검사 개편 예고에 대해 "금감원이 감독과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지난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잠정 유보한 상태다. 금융정의연대는 "2015년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종합검사가 폐지된 적이 있고 이는 현재의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양산이라는 쓰나미를 일으켰다"며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더욱 강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앞으로 전세자금 및 잔금 대출의 심사가 강화돼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올해 연말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과 은행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허용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 및 잔금 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관련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대출 심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15억원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상호금융 중앙회가 약 7주간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중앙회 등과 함께 오는 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상호금융업권 휴면 예·적금 등에 대한 자산 조회와 환급방법을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중장년층 이상 고객이 많은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상 모바일 등을 통한 자산조회와 수령이 어려울 수 있어 조합 영업점마다 캠페인과 조회·환급절차를 안내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장기 미거래 예·적금은 1조6320억원에 달한다.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규모는 2574억원으로 집계돼 결과적으로 총 1조8894억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통장에 잠자고 있는 셈이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캠페인 기간 휴면 예·적금 등을 보유한 전체 고객에게 금액과 환급방법 등을 우편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도 숨은 예·적금 등 자산 조회와 환급 방법을 홍보하며, 숨은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조합 영업점을 방문해 돈을 수령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50억 달러 넘게 늘면서 넉달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692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 4천586억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8월 말 4천639억3천만 달러, 9월 말 4천639억7천만 달러 등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1개월 전보다 52억4천만 달러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117억 달러 상당의 특별인출권(SDR)을 배분한 지난 8월 52억5천만 달러가 늘어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외화외평채 발행,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은 한 달 전보다 59억5천만 달러 늘어난 257억9천만 달러다.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8천만 달러)은 8천만 달러, SDR(155억2천만 달러)은 1억4천만 달러 각각 불어났다. 다만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4천184억2천만 달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3천억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조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 데 이어 11월에 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융자액은 이달 27일 기준 1조9천569억원(98%)이 소진됐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4무(無) 안심금융'은 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혜택을 골자로 한 긴급 융자 지원 사업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통해 무담보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자금 지원 요건은 지난번과 동일하다.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총 융자 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 및 지점 방문 예약은 11월 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부터 대출 이용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 연간 2회 정기적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을 반기 단위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고, 수용은 이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작년 은행권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천억원이며 그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천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제도 시행 4년이 지났으나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금융위원회는 평가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외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데도 대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박춘성 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에 실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기준금리가 낮아졌고 가계에는 전방위적인 소득 보조금이 지급됐다"면서 "전방위적으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에 기반한 투자행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의 월평균 증가액 대부분이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과 같은 주택 자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시장과 연관돼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주택시장을 통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세가 월세로 일부 전환될 경우 더 큰 비용을 주거에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비교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월 2일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1 부산해양금융컨벤션'을 개최한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부산해양금융컨벤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금융시장의 변화와 부산의 기회'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금융시장의 친환경 흐름과 금융중심지인 부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주최기관을 대표해 개회사를 하고, 김윤일 부산시 부시장과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맡았다. 국민의힘 김희곤·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해양금융 분야 최신 동향을 다루는 국제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올해부터는 관련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돼 '부산 해양·금융위크'로 확대해 내달 2∼4일 진행한다. 온라인 참가 등록은 해양금융컨벤션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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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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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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