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다양한 투자대상을 발굴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 9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PEF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PEF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16년간 국내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 대부분의 주요 인수합병(M&A)에 참여해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IT‧혁신기업 등의 IPO와 블록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명확한 전략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수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 질적인 성장도 동시에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PEF는 그간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메자닌, 대출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채택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환경이 마련됐으므로 다양한 해외 투자대상을 발굴해 고수익 창출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노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이 오는 3일 만기연장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혹은 내달 초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중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대출) 연장 유예 종료를 앞두고 피가 마른다고 한다’는 지적에 “최근 방역 피해상황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단 금융당국 예정대로 (코로나19 대출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3월말 종료 원칙으로 삼되,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IPA)인 '서울투자청(Invest Seoul)'이 7일 정식 출범한다.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인베스트서울센터'를 확대해 7일부터 서울투자청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투자청은 해외 유수 기업과 투자 자본을 서울시로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 분석부터 투자 촉진, 해외 기업의 성공적인 서울 안착에 이르기까지 투자 유치 전 과정을 '올인원(All in One)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작년(179억달러)의 2배 수준인 연 3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게 시의 목표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서울투자청'으로 탈바꿈하면서 조직이 기존 2개팀 15명에서 3개팀 22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2024년에는 '서울투자청'을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투자청은 출범 첫해인 올해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홍보에 나선다. 우선 4월부터 산재해있던 기업·투자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플랫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총 5천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소상공인연합회)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첫 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한 식이다. 12일부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과태료와 임원 주의 제재를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캠코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2천880만원에 임원 주의 2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캠코는 자사 내부 시스템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한 캠코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적정성 점검 절차를 개선하라며 경영 유의 조치도 받았다. 캠코는 개인신용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뤄져 업무상 무관한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할 우려가 있었고, 접근 권한 부여 기록을 일부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채권관리시스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로그기록 중 접속한 사용자, 조회 항목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 조회부서나 조회직원에 대한 사후 추적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열린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주식양도세 폐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이 후보가 ‘개미에게 유리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개미가 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세금정책과 관련한 질의 중 윤 후보에게 “세금은 정말 중요한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고 했다. 재원이 주는데 윤석열식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늘리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공약을 뒤집은 것이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기존 주식 관련 세제 공약은 거래세 폐지였다. 내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정부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업자 중 처음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금융위 회의에서 SK텔레콤과 11번가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안이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허가 심사는 빠르면 한 달이 소요되나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여러 달이 걸리기도 한다"며 "SK텔레콤과 11번가는 아직 본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대부분 금융회사와 핀테크, 신용정보업체들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의 분류 기준으로 IT업계 중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LG CNS뿐이다. SK 계열사 중에는 SK플래닛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및 국제기구 파견직원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고 각 주재국의 재정·통화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해외 파견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지의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해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터넷뱅크에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가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거래 허용 사유에 ▲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하되,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을 산출할 때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예기간에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8천억원 규모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사전에 공고된 발행 물량을 일정 금리로 발행하는 제도다. 이달 발행 예정액은 2년물·3년물·30년물로 나눠 발행한다. 입찰은 오는 28일이며, 발행 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입찰일 오전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