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업계는 작년 한해만 실손보험에서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 시장 자체에서 철수하는 보험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자칫 실손보험의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27일 온라인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는 국민 건강보험의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 실손보험의 지속을 위해선 보험료 차등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실손보험의 시장실패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고,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고령화 시대, 국민의 의료수요는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만으론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 역시 최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B손해보험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AI 기반 외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SMA(Social Media Analytics)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에는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공모에 의한 보험사기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혀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시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려는 일부 병원 중심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은 과거 보험사기 혐의자 중심의 내부 데이터와 보험금 청구 누적정보 분석에만 의존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사전 모의 행위를 포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험사기 방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KB손해보험에서 이번에 개발한 ‘SMA 시스템’은 포털,블로그,뉴스, 인스타그램,트위터 등 디지털 환경의 데이터와 병원,질병명, 치료법 등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험사기 의심 문서 탐지 프로세스를 통해 위험도를 점수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최신 트랜드 및 패턴을 예측하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연이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는 풍문이 퍼지면서 당사자인 롯데손보의 당혹감이 깊어지고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공시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혔지만, JKL파트너스가 기업가치 개선에 사활을 걸면서 향후 재매각 절차를 생각보다 빨리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를 지난해 5월 인수한 JKL파트너스가 주식시장 상장의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해 주식 매수를 통해 상폐를 추진하다는 풍문이 23일 다시 퍼졌다. JKL파트너스는 당초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58.49%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수가격 43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5%가량을 롯데그룹(호텔롯데)에 남기는 쪽으로 합의해 지난해 5월 최종 53.49%를 3734억원에 넘겨 받았다. 롯데 측이 아직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JKL파트너스가 실제 상폐를 추진하려면 소액주주를 포함, 약 2000억원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지난 상폐설과 동일하게 즉각 공시를 통해 상폐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 확인했다. 상폐에 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농협생명이 수확철을 맞아 22일 경기도 포천 영북면을 찾아 영농지원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임직원 50여명이 수확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과수 수확 작업을 도왔다. 특히 이날 홍재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근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등 8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섰다. 농협생명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 ‘농촌일손돕기’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영농철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일손부족이 심각해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농협생명 홍재은 대표이사는 “올해 농촌 수확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장마로 인한 수해복구 농촌일손돕기와 태풍피해 복구 농촌일손돕기, 희망빛 키트(아크릴무드등)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10월 4번째 주에는 DGB생명과 흥국생명이 3종류의 신상품을 출시했다. DGB생명은 대형 GA와 손잡고 오더메이드 변액연금보험을 출시, 판매채널 공략에 나섰으며 흥국생명은 자사 스포츠단과 연계한 온라인보험 상품 2종을 통해 신규 소비자 모집에 시동을 걸었다. ◇DGB생명 ‘마이솔루션 AI 변액연금보험’ 출시 DGB생명이 대형 GA 에이플러스에셋과 협업을 통해 ‘마이솔루션 AI 변액연금보험’ 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이솔루션 AI 변액연금보험’은 에이플러스에셋을 통해서만 독점 판매하는 오더메이드 상품으로 최근 해외주식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에 관심이 많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개발됐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거래대금이 13일 기준 약 158조 6,30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해외투자 열풍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 상품은 국내외 증시와 연동된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에 주로 투자한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이 10월 22일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경상북도 선정 유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우대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등급별 보증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행보증보험, 영문 BOND, 상생선금신용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또한, 외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신용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기업당 5억원 한도로 2년간 무담보 신용 공급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인증기업 대상 보증한도가 약 2800억원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도 덜게 되어,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정부부처 및 각 지자체와의 MOU등을 통해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협약이 경상북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코로나로 인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이 한국생산성본부와 지난 21일 ‘DB손해보험 교통∙환경챌린지 2기’데모데이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챌린지’는 DB손해보험이 주최,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 환경부가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교통과 환경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사업자금과 교육 및 엑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데모데이는 지난 6월 2기 소셜벤처 5개 팀 최종 선정과 팀당 최대 60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및 10주 간의 엑셀러레이팅 지원 이후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이다. 이번 데모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실시간 중계되었다. 행사는 고영주 DB손보 경영지원실 실장의 개회사와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추진단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DB챌린지 임팩트 리포트 발표, 2기 챌린저 5개 팀의 사업 발표, 1기 챌린저 1개 팀의 성장 현황 발표, 실시간 Q&A로 진행됐다. IoT 기반 운전자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팀인 ‘GED’(대표 강동연), 기존
2분기 이래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부쩍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생명보험협회의 10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 각사의 분할상환방식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고정·변동)는 2.43∼3.08%에 분포했다. 생명보험 각사가 공시한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는 ▲ 삼성생명2.43∼5.01% ▲ 신한생명 2.56∼3.76% ▲ 교보생명 2.60∼3.63% ▲ 푸본현대생명 2.59∼5.38% ▲ 한화생명2.70∼3.80% 등이다. 손해보험업계의 아파트 담보 대출 상품 최저금리는(고정·변동) 2.03∼2.91%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각사는 ▲ 삼성화재 2.03∼4.79% ▲ KB손해보험 2.5∼4.93% ▲ 현대해상2.59∼4.39% ▲ 농협손해보험 2.91∼4.12% 등으로 금리를 공시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올해 들어 보험사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며 최저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보험 계약 유지 등 우대 조건을 만족하면 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화재의 변동금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AIA생명은 9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고객 감사이벤트와 사회공헌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BOLOCO(Buy One, Love One, Care On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OLOCO 캠페인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험 판매에 따른 매칭 기부를 통해 AIA생명이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한 고객∙기업 연계 프로그램이다. 보험가입이벤트(Buy One)와 친구소개이벤트(Love One), 그리고 매칭펀드를 통한 기부(Care One)를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AIA생명은 BOLOCO 캠페인 진행 기간 동안 어린이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상품 1건과 어린이보험 신상품 1건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 3만 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보험가입이벤트(Buy One)를 진행한다. 또한, BOLOCO 캠페인을 통해 혜택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지인을 AIA생명에 소개하고, 지인이 1건 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3만 원 상품권을 또 한번 제공하는 친구소개이벤트(Love One)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AIA생명은 고객이 가입한 어린이보험 건당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 대면영업력의 핵심은 보험설계사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언제나 설계사 조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리쿠르팅 전쟁’이 치열했다. 보험사를 제치고 대면 조직 최대 판매 조직이 된 GA에게는 더 많은 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이 절실할 수 밖에 없었다. 보험업계의 피도 눈물도 없는 ‘리쿠르팅 전쟁’은 때론 영업 조직간 분쟁으로, 때론 금융당국의 골칫덩이로 오늘까지 이어져왔다. 그랬다. 과열 리쿠르팅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였다. 다만 최근의 경쟁이 그 도를 지나치게 넘어섰을 뿐이다. 한 중소 GA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뿌린 광고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GA의 광고글에서는 ‘다이렉트 인보험’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가 해당 GA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 스스로의 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50만원 상품 가입시 최대 1300%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강조하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이은 ‘합리적인 선택’을 부르짖는 해당 광고를 보고 의아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 모집‧판매를 할수 있는 개인은 자격을 갖춘 보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동양생명이 의류지원 비영리 단체인 ‘옷캔’과 함께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착한 의류 리사이클링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를 위해 동양생명 임직원과 FC들은 지난 한 달간 평소 자주 착용하지 않는 의류, 모자, 신발 등의 의복 관련 품목을 모아 1백 여개의 박스(물품 1천여 점)를 옷캔 측에 기부했다. 더불어 동양생명은 박스당 1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 성금 약 1백만 원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기부 물품과 성금은 옷캔을 통해 국내 취약계층 및 해외 난민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 및 태풍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 건강한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 공식 인스타그램이 20만 팔로워를 돌파하였다. DB손보 인스타그램은 젊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족사랑’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가족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이미지와 시의성을 반영한 정보성 내용, ‘금융 꿀TiP’툰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DB손해보험 인스타그램의 장점이다. 가족 및 청춘 고객 맞춤형으로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 콘텐츠 역시 인스타그램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DB손보는 이번 20만 팔로워 돌파를 기념하여‘20만 팔로워 감사’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DB손보 인스타그램 20만 팔로워 돌파를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DB손보의 모델인 지진희, 윤아, 문세윤과 DB 프로미 농구단 소속 김종규, 허웅 선수가 축전영상을 보내 축하를 전했다. 축전영상 업로드와 함께 이벤트가 진행되어 보다 풍성하게 ‘20만 팔로워 감사 이벤트’가 꾸려졌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DB손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하고 게시물 ‘좋아요’를 누른 다음 축하 댓글을 남기면 된다. 이번 ‘20만 팔로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SGI서울보증은 대표이사 후보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후보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19일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고,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모서류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이사회에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임추위’는 대표이사 후보 지원자격으로 금융 관련법령에 규정된 임원 자격기준에 적합하며, 금융산업에 대한 식견과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추위’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독식하며 자동차보험 시장이 사실상 상위 4개사의 격전지로 변했다. 중소사들이 일제히 자동차보험 시장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매출량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온라인보험 시장의 판도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손보사를 출범한 보험사에 맞서 후발주자로 나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업체들이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형사 위주로 고착화 된 시장 지배력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원수보험료 기준)은 83.7%로 전년 동기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4개사의 점유율은 지난 2010년 68.7%를 기록한 뒤 2015년 74.1%, 2017년 79.9%을 거쳐 올해 80%를 넘어섰다. 사실상 4개사가 자동차보험 시장을 장악한 셈이다. 이 기간 부동의 1위인 삼성화재의 뒤를 추격중인 DB손보와 현대해상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삼성화재가 2010년 27.6%에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통합브랜드 ‘let:’을 런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에만 브랜드를 도입하는 것과는 달리, 롯데손해보험의 ‘let:’은 일반/장기/자동차의 모든 보험서비스(상품), 채널, 업무 전반에 통합브랜드(Brand identity)로 사용 될 예정이다. ‘let:’은 영어단어 let과 콜론(:)의 간단한 조합이지만, 보험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let’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마음 놓고 무엇이든 “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데서 기반한 단어이다.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하고, 소방관이 두려움 없이 화염 속으로 뛰어 들 수 있게 하고, 아빠가 즐겁게 여행길 운전대를 잡게 해주는 것 같이, 고객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보험의 본질을 반영한 단어이다. 콜론(:)은 하게 하는 것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겠다는 확장성의 의미이다. 콜론 뒤에 어떠한 대상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지칭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서비스(상품)의 경우, “let: way자동차보험” 처럼 보험서비스(상품)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채널을 “let:clic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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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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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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