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9일(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와 AI 기반 기술보안 기업 ㈜AI SPERA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주제로 열렸다. 현행법상 게임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배포·유통은 엄격히 처벌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이번 세미나의 배경이 됐다. 특히 ‘K콘텐츠 전략산업화’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게임 문화·기술 보호는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핵심 과제임이 강조됐다. 세미나는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등 다수 게임관련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 게임산업의 문화기술 침해 현실 △불법 사설 서버 실태에 대한 AI 기반 기술적 모니터링 현황 △문화기술 보호를 위한 형사·민사적 및 제도적 정책대안 등 법·기술·정책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시진국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24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2025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내외빈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백제 문화의 유구한 문화가 살아있는 부여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부여에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번 행사를 위해 연초부터 만전을 기해 준비하면서 행사기간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화합의 장’을 실감하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니 부여의 찬란한 문화와 품격 있는 행사로 충분히 만족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예년에는 명사특강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지만 올해에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층 더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오늘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회원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매년 추계 회원 세미나를 개최하는 주된 이유는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세무사간 존중과 배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역할을 맡았다. 전략물자관리원 재직 시절에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를 이끌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6년 부총리상,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산업통상부 전략물자기술자문단과 무역안보관리원 국제수출통제체제 안건검토 기술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안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까지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수출통제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 정책 자문 역량을 두루 갖춘 황호성 전문위원의 합류로 태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혀온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무 업계의 조직 역량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세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 ◇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춰 '조직화' 속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세무사 5명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본점 설립에 한해 3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췄다. (제16조의5 제3항 개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29일 국립공원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증심사를 거쳐 약사암까지 산행을 마치고 '생활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 회장 등 회원 60여명은 문빈정사에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고 증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오고가는 등산객들에게 실천문을 배포했다. 또 문빈정사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등산로, 계곡 및 주변상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이 다짐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 실천사항은 ‘비닐봉투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등이다. 김성후 회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해 등산객과 주변상가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오늘 우리가 다짐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술수출입통제센터가 지난 26일 ‘글로벌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 관련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실무’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 기술의 수출입 절차 전반에 대한 리스크 검토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외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과 관련 법제의 최신 동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개회사에 이어 무역위원회 이재형 위원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양호 회장이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 기술수출입센터 공동센터장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와 손승우 고문이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규정과 최신 개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승우 고문은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가안보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기업은 강화된 법제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내부 보안 통제를 신속히 구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4일 추석맞이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상담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오전 오후 각 2개 조로 총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평소 어려웠던 세무 관련 서비스를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이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각종 세금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무료 세무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 김준현 부회장, 이명주 연구이사가 함께 하며 마을세무사들을 격려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하는 행사에 우리회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성금과 지원용품을 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9월25일 오전 9시. 강원도 고성 설악썬밸리리조트에는 350여명에 가까운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전세버스를 통해 속속 들어섰다. 바로 ‘AI 가치창출, 화합으로 가치공유 진화하는 서울세무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의 ‘제22회 회원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행사장에는 국세동우회 김덕중 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본회장 및 각 지방세무사회장, 임의단체 등에서 축하 화환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제1부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경수 총무이사는 회원 여러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제1부 세미나 행사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제2부는 체력단련대회로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제3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세무상담 및 장보기’ 오전 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강원도 고성으로 달려와 주었다. 내빈소개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제25대 26대 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9월25일 만추의 계절을 앞당기는 가을비가 종일 내리는 이곳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는 300여명이 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들불처럼 모였다. 바로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의 ‘2025년 추계회원 세미나 및 힐링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제1부 세미나 행사는 0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세미나가 끝난 후, 제2부 힐링캠프 행사가 시작됐으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주락 세무사 사회로 진행됐다. 내빈소개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김관균 감사, 강석주 회원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위원장, 지역회장, 그리고 세무대학세무사회 이삼문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제3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뒤, 저녁 만찬에 참석했다.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실 회장의 개회 선언과 의사봉 3타 등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장 권형남)은 오는 10월 25일(토)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제1회 ‘계약관리사’ 민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 공공 및 민간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험과목은 ▲계약법규Ⅰ(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법규Ⅱ(계약예규,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론) ▲회계원리 ▲계약관리론 등 4과목이다. 시험은 주·객관식 혼합형으로 각 과목별 30문제가 출제되며,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다. 시험 일정은 1교시 계약법규Ⅰ(10:00~10:50)을 시작으로, 2교시 계약법규Ⅱ(11:20~12:10), 3교시 회계원리(13:30~14:20), 4교시 계약관리론(14:50~15:40) 순으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력 제한은 없다. 응시료는 5만 원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 예정이다. 계약관리사 자격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자문·연구에 종사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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