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3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본부장 남창신)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된 것이다. 최병곤 회장은 “그동안의 업무협약이 금융혜택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약은 세무사와 신한은행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상생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사랑의열매, 초록우산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협약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함에 따라 사회공헌 효과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회장은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지원 체계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한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2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회장은 “김재웅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 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재웅 청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세정운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기적인 세금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신고기간 외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혁신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 추진한 3,080건의 현장클리닉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대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 개선,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매출 확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다. 또한 사업의 부정·부실을 예방하고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사업성과 공유 ▲우수사례 시상 ▲클리닉위원 및 수진기업 발표 ▲AI 기반 컨설팅 트렌드 특강 ▲기업 위기극복 전략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도 사업 방향과 최신 산업 트렌드도 함께 제시돼 현장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간 소통과 교류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현장클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5일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여행 서비스인 '플리기'(Fliggy)와 방한 관광객 쇼핑 혜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플리기'는 2016년 설립된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중국 국내외 2만5천여 개 항공 노선과 150만 개 이상의 호텔 제휴 상품, 8천 개가 넘는 테마파크·관광지 상품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은 플리기와 알리바바 프리미엄 유료 멤버십 88VIP 회원에게 등급별 멤버십과 전용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 측은 "이번 파트너십은 여행·IT·쇼핑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한 고객의 여행 여정 전반에 더 편리한 쇼핑 접근성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플리기와의 멤버십 연계, 공동 제휴 프로그램을 확대해 프리미엄 여행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글로벌 면세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니 세무법인' 설립의 길이 열리고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세무사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주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 논의가 결실을 맺은 이번 개정안은 재적 298명 중 재석 245명, 찬성 223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의결됐다. 이는 세무사 직역의 이익을 넘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이라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 5인 법인 문턱 낮춘다...청년 세무사에 기회 확대 개정 세무사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 요건 완화다. 기존 세무사 5인이 필요했던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분사무소를 두지 않는 조건으로 3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문자격사법 중 최초로 3인 유한회사형 법인 설립을 인정한 사례로, 초기 자본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무사나 지역 소재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 그룹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업계 최신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기업 법률 이슈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광장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광장 IP&Technology 그룹 파트너 변호사 6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강이강 변호사(변시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는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을, 김일권 변호사(변시 6회)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월 27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교수 도용후기 홍보기사까지…가짜 단속 어떻게’ 제하의 불법 세무대리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혐의자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 했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월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고발 조치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과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그리고 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 및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사칭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무사 QR인증제’ 도입을 예고했다. 세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11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중앙대학교 김진태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좌장은 가톨릭대학교 정성훈 교수가 맡았다. 제2부 지정토론 시간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김준현 부회장, 경북대학교 배성호 교수, 안진 세무법인 장상록 박사, 매일신문사 최창희 서울지사장, 부산연구원 박충훈 책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유의미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재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지방세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회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방세정과 지방세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4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와 장석영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전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사례 연구’를, 광장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주요 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Q&A 세션에서는 광장 TMT/DPC 그룹장인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고,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연수원 36기)와 손경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한다.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이 지난달 28일 ‘사랑의 키트’ 만들기 봉사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동천과 태평양은 매년 연말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를 직접 제작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종로구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올해 행사에는 태평양 임직원들로부터 모금한 1000만원을 포함, 총 1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이중 1000여만원은 쪽방촌 어르신을 위한 식료품을 구입했고, 나머지 400여만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난민, 이주민, 빈곤층을 돕는 비영리단체 3곳에 전달됐다. 이준기 대표변호사와 임직원 40여 명이 직접 12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 선물박스 120개를 포장해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돈의동 쪽방상담소가 운영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에도 컵라면, 찰고추장, 볶음고추장, 재래식생된장, 육개장, 소고기미역국 등 식료품 7종을 별도로 지원했다. 동천 측은 ”태평양 임직원들이 매년 뜻깊은 기부와 봉사에 동참하며 쪽방촌 어르신과 소외된 빈곤층, 난민, 이주민에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확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한국세무사회, SBS와 손잡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민·관·언 거버넌스'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 SBS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전국 단위 홍보 활동에 착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모금액 약 570억 원을 기록했다. 관련 업계는 다음 달까지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체는 한국세무사회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에 걸쳐 분포된 1만 7천 명의 세무사 회원 조직과 그들이 담당하는 300만 중소기업 거래처, 2천만 명에 달하는 연말정산 대상 봉급생활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부 독려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세무사회는 12월 결산기를 앞두고 기업과 근로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집중한다. 포스터, 리플릿, 웹툰, 영상 등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비 내린 11월 27일(오후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 소속 회원 중 80여명에 이르는 석학(碩學) 세무사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속속 들어섰다. 한편, 이날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주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 주최로 오후 2시 경상북도 안동소재 스탠포드호텔안동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세무전문가 지방세포럼’을 주최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참석대상 본회 감사, 윤리위원장, 상임이사, 지방세무사회장)가 함께 실시됐다. 구재이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그동안 2024년 4월 광주지방(광주), 10월 대전지방(대전), 2025년 4월 중부지방(수원)에 이어 11월27일 대구지방(안동)에서 4번째로 실시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본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는 안동에서 이곳 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 장소까지 한걸음에 달려오는 열정을 보였다. 석박사회 정기총회 행사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2026년 AI대전환시대의 우리의 대응전략’을 설파했다.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은 2026년은 ‘A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납세자 주권 신장을 위한 본격적인 온라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Kotax)는 2025년 5월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고, 7월 9일 정식 설립등기를 완료한 비영리 시민단체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취득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예산 낭비를 감시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회계·행정·법률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세금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르게 쓰이도록 공익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이제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공익단체로서의 활동 기반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정책 제안, 교육, 연구,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회원가입시 △납세자권익보호 운동에 직접 동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부회장 김민석)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약 150개의 회원사가 가입한 국내 우주항공산업계 최대 규모 단체다. 이날 포럼에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이인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발표를 맡아 국제 우주항공법의 개관과 국내 우주항공법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예상되는 장래의 법적 분쟁을 다루었다. 이인수 변호사는 “우주항공을 다루는 단행법이 여럿 존재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불비사항이 상당수 존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사이 관계 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며 “최근 논의되는 (가칭) 우주항공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주항공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선언에 그치지 말고 개별법에 대한 총칙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우주자원, 재사용 발사체, 우주폐기물 및 우주공간에 대한 규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승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센터는 호규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을 쌓은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은다. 대륜은 탄탄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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