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무역 협상을 위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저도 내일(23일) 처음으로 장관급 미팅을 하는 것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에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위해 관세 효력을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한 바 있다. 한국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회담 1차례에 실무급 회담 2차례를 진행했고, 유예 시한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양국 간 합의에 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 (우리 정부의) 협상 체계를 확대 개편하면서 실무 수석대표도 격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 새정부 들어 첫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오전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의 통상 수장이 만나는 자리로 일단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을 대표로 한 한국 통상 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 미분양 주택 해소,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착공 등 전방위 처방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해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공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설 경기 관련 예산은 총 5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8000억원은 신규 재정 자금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주택 개발의 세 단계인 ▲초기 사업장(브릿지론) ▲본PF 착공단계 ▲분양 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책을 병렬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초기 사업장 유동성을 위한 ‘마중물 리츠’(개발앵커리츠)에는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PF 선진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고금리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리츠를 통해 토지 매입비용의 최대 50%를 56%대 저금리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해당 리츠가 자산관리회사(AMC)와 협업해 사업장별로 500억1000억원 수준의 저리 자금을 공급할 예정으로, 연간 약 1조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주요 게임 관련 협회들이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향해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남시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 등과 함께 ‘중독 예방’ 대상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 “게임산업에 대한 심각한 낙인과 왜곡”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8일, 게임문화재단·게임인재단·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정책학회·한국인디게임협회·한국e스포츠협회 등 8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성남시와 센터가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했다”며 ▲공모전의 백지화 또는 인터넷게임 항목의 완전한 삭제 ▲책임자의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제가 된 공모전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으로, 당초 인터넷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 등과 함께 중독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후 해당 항목은 논란이 일자 온라인상에서 조용히 수정됐지만, 게임계는 이를 “문구 수정을 넘어선 인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공동 성명은 “게임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핵심 분야이자, 2024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4일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에 기업도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으로 화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도심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 ‘100만호 공급’ 등은 현 정부의 민간 중심 공급 기조와 차별화되는 대표 정책들이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중앙 및 광역 공약집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택지 중심 100만호 공급 ▲노후 저층주거지 공공재개발·재건축 확대 ▲GTX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등 도심 집중형 공급 정책이 중점 추진된다. 이 중 핵심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다. 민주당은 “과도한 민간 이윤과 불투명한 사업 절차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SH 등이 시행 주체가 되는 공공직접시행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조합 중심 정비사업과의 병행을 전제로 하며,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선택적 추진으로 알려졌다. 특히 GTX-A·B·C 노선 및 1·2·3호선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30% 이상 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고밀 복합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도심에서는 ▲용산정비창 복합개발 ▲강남 일원동 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7대 부산 대선 공약과 부산 유세를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6일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이전 준비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전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추진단 인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로서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부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6월 9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불법튜닝과 대포차, 번호판 훼손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차량 운행 시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과 번호판 미부착·가림 등 불법이륜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천여 대로 전년(33만7천여 대)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41.2%, 불법튜닝은 18.6% 이상 증가해 단속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같은 성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에 대한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정처의 기재부 분할에 대한 비용추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이달 14일 비용 추계서를 공개하며,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고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예정처의 추계 내용에 대해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재경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의 비용추계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이 현 기재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 1076명의 12.7% 수준이다. 예정처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에 대해 재경부는 17%, 예상처는 22%를 전제로 각각 128명, 8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 총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관측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친 과장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안전 대응과 함께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만큼,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행정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도 재차 언급됐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마지막 단 하루까지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며 “특히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현장을 중심으로 재난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및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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