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2022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워크숍'을 경북 문경에 위치한 STX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여를 미뤄오다 이번에 개최된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7개 지방세무사회 회장단, 각 지방회 상임이사 그리고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워크숍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이 직면한 현안들을 공유하였으며,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세무사회의 근간인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모처럼 마련된 자리였다. 개회식에서는 원경희 회장이 먼 곳에 찾아준 지역회장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어서 올해가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임을 감안하여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본․지방회 임원들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들이 함께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원경희 회장은 “아젠다S-33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회원의 업역을 지키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새로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김강수 세무사가 제안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가 국민제안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의 심사는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단’이 맡아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감강수 세무사는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국민제안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세무사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12일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구운 사랑의 빵을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전달하는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8년부터 매년 직접 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이날 참여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반죽부터 포장까지 마친 마롱 머핀과 크림치즈앙금빵 400여 개를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와 결연된 성동구 지역 어르신 취약가구 30곳에 전달했다. 한나라 태평양 전임은 ”그간 코로나19로 현장봉사가 참여가 어려웠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보고 독거어르신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할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 합격(37회) 후 스물 여덟살부터 국세청 간부로 무려 29년을 일하다가 지난 7월 명예롭게 퇴임한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기자에게 세무사 개업소식을 알려왔다. 문자로 보내온 개업 인사장에는 “다양한 세정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제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임성빈 전 청장은 실제 다양한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았었다. 특히 지난 7월 두터운 관복을 벗을 때까지 최근 몇년간은 유독 맡은 보직이 화려했다. 우선 2021년 7월부터 역임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대대로 국세청장으로 영전하는 자리다. 1급 고위공무원만 맡는 부산지방국세청장, 개별 기업과 특정 업종을 울리고 웃기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자리는 국세청 최고의 엘리트들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른 바 '’꿈의' 보직들이다. 무엇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국세청 특수부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국장은 재계에서 회계나 세금 업무를 하는 임원들이라면 프로필까지 달달 외우고 다닐 정도로 서슬 퍼런 직함이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임성빈 전 청장은 관운이 나쁘지 않았다. 부이사관까지는 실력과 뚝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4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에 나선다.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은 동천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대상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 신청 및 소송실무 등 난민 법률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가 ‘난민법률지원의 개괄’을, 조이수현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사무국장이 ‘이주민과 난민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강연한다. 김가을 UNHCR 보호담당관과 다위시 무삽은 ‘국제 강제이주 동향 및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현황’을, 이정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가 ‘난민재판 소송실무’를 설명한다. 양희철 변호사(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장)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개 및 지원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프로그램 참가제한은 없으나 선착순 6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13일까지 ‘https://bit.ly/14회난민법률지원교육’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교육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0월 11일부터 카카오맵 앱에 연단 간격과 단차 정보가 게시됐다. 지하철 이용 승객이 카카오맵을 이용해 연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1~8호선 교통약자를 포함한 이용 승객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승강장의 연단 간격(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거리)과 단차 정보(단열차와 승강장간의 높이 차)를 확인하기 위해선 ‘카카오맵’ 앱에 들어가 원하는 역을 선택하고, 하단에 나오는 ‘교통약자 이동경로 안내’로 들어가면 된다. 선로 및 역사 구조상 곡선 형태로 건설된 승강장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단 간격이 넓어지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번 카카오맵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연단 간격이 좁은 출입문으로 미리 이동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연단 간격ㆍ단차 정보 제공 기능은 지난 7월 맺은 공사와 카카오 간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가되었다. ESG(사회 가치 경영)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에 힘쓰는 공사와, 교통약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여온 카카오였기에 힘을 맞댈 수 있었다. 공사와 카카오는 교통약자의 이동 안내 서비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제4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정기 포럼은 기업에게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강연에 나선다. 가상자산은 현재 명확한 회계기준이 부재하지만, 잠재성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최근 국내 게임사는 물론 IT기업과 상장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기반의 신사업과 스마트 계약,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게임사 해킹 사고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침체 우려,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기반한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회계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의 연구사업을 수행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스(김범섭 대표)를 ▲무자격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환급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세무사에 의한 세무대리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세금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였다. 경찰은 지난 8월 18일 기획재정부가 “①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플랫폼의 역할이 자료 수집 및 단순 세액 계산에 한정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고, ②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세법 기본통칙은 물론이고 그보다 낮은 단계인 즉,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 간에 법규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판결)에도 세무사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 하나 찾아보지 않은 채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4월 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기업인들이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실행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동안 더 어려워진 경영환경이 이유로 꼽혔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3일 공개한 ‘2022 글로벌 윤리경영 리포트(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2)’에 따르면 응답자 97%가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응답자 55%는 윤리경영 실행기준이 예전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전 세계 54개국 4762명의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그나마 ‘윤리경영 교육 투자’ 응답률은 46%로 2년 전 38%에 비해 상승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41%, 이사회 구성원 응답자 54%는 ‘팬데믹으로 윤리경영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EY한영은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로 직원 통제에 불안을 느끼는 점, 경제 전망 불확실성, 횡령등 각종 부정위험 상승으로 분석했다. EY한영 디지털 포렌식 리더 정대형 상무는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뤄야 할 데이터량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대형 상무는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지난 1일 비영리 활동가들의 법률대응 능력을 올리기 위한 2022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NPO 위기대응’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행정심판·소송의 절차상 유의점과 비영리조직에서 자주 문제되는 처분의 사례를 다루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창수 변호사는 조세불복절차를 개괄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을 짚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형사 수사절차의 단계별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NPO활동가들은 “NPO 마주한 고민과 사례를 먼저 전달하여 교육내용에 반영되니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라고 전했다. 동천NPO법센터는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설립한 비영리 법률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직 활동조직으로 2018년부터 매년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조직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강연에 참가한 곳은 동천 NPO법률지원단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