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재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위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강 후보자가 서울국세청장 시절 약 2년간 쌍방울, 카카오, 메가스터디, KBS‧MBC‧YTN 등 최소 12곳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 정치적 세무조사를 펼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심(尹心)’에 어긋나는 12개의 기업 및 단체에 대해 대통령 등의 발언 이후 평균 59일 만에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서울국세청은 ▲김건희 여사 이력서 허위기재를 보도한 YTN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 학폭 의혹을 보도한 KBS ▲의료개혁에 반대한 의사협회를 조준하기 위한 동국제약 등 제약사 ▲사교육 카르텔 발언 후 대형입시학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가부 폐지 저지 범시민 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한 바로 다음 날, 영등포 세무서로부터 현장조사를 통보받기도 했다. 이러한 전격 세무조사들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7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건강하세요(Stay Healthy)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오늘 초복을 맞이해 수원시 팔달구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삼계탕 250인분을 전달했다. 김수지 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 조사관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과 진심을 담아 나눔활동을 준비했다”라며 “매월 지방청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의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중부국세청의 후원이 더위에 지친 주민분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했으면 한다”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중부국세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청 직원의 사랑나눔 씨앗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미소의 꽃으로 피어나면 좋겠다”라며 “우리가 있어 내가 존재하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은 단단해지고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매월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발걸음(One Planet, One Step)을 기치로 삼아 사회공헌·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동세무서장을 끝으로 지난 6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 했던 양경렬 세무서장이 37년간의 공직을 뒤로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나,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개업소연은 오는 16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인텍스빌딩 412호, 413호에서 동고동락했던 직장동료, 선후배, 그리고 고객과 지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축하연을 갖는다. 청주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한뒤, 국립세무대학(6기)에 입학,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했다. 88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3월에 남동세무서에서 공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현 계양세무서), 부천세무서, 김포세무서, 파주세무서 등에서 직원시절 근무하면서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세, 체납징수, 세무조사 업무 등을 두루섭렵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첫 임관지는 군산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부임했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팀장, 감사팀장을 지냈으며 업무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국세청에 스카웃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 감찰팀장으로 부임해 예방감찰에 주력하는 등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며, 이후 ’국세청의 꽃‘이라는 서기관 반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천330만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별로 보면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천260만원, 1억8천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천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천360만원이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천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천880만원, 1천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동원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필드뉴스 보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원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와 5월 중순에 각각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동원홈푸드 본사와 동원로엑스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부국세청은 지난 5월 중하순경 동원건설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부산국세청은 지난달 동원그룹의 지주사인 동원산업을 상대로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란 세무관서를 바꿔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하게된다. 하지만 부정거래가 많아 보이거나 회사와 조사관서의 유착관계를 끊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업계에서는 동원산업 교차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2년 동원산업과 동원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는 7월 한달간 진행되는 1대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년 7월에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가업 경영인에게 1년 동안 가업별 상황에 맞춰 세제지원 적용요건을 진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오는 1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며, 위원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7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개편방안① 유산취득형 계산구조 도입 지난 수 년 동안 상속세 개편방향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증여세와 같이 계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망자의 전체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우선 계산해놓고 각자 상속받는 비율만큼 세금을 나눠서 부담하는 현재 계산방식에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각각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무적인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상속세는 감정이 섞인 세금이다 보니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건수는 2021년에 2380건으로 지난 2016년 기준 1233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계산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세금확정이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재산분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당연히 소송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계속 추적관리하는데 소모되는 행정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기업집단을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개별기업 매출 합계만 해도 8257억원에 이르고, 자산총액은 5144억원에 달했다. ‘유창’은 최소 5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재돼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사내이사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이해상충 여지가 있을 경우 소속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 회사에 다니며 5년 만에 연봉이 약 8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찬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는 자신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견기업 ㈜유창을 다닌다는 명목으로 근로소득을 받았다. 2019년 9907만원, 2020년 1억 240만원, 2021년 1억 2408만원, 2022년 1억 4188만원, 2023년 1억 7770만원 등 5년간 총 6억5000만원을 신고했는데, 5년 사이 연봉이 78.6%(7793만원)나 뛰었다. 정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부친 지위를 악용해 근로자로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 인건비 지급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발표 때마다 나오는 회삿돈을 빼먹는 전형적인 탈세‧유용 수법이다. 강 후보자 측은 조씨가 2010년부터 회사에서 근무하여 현재 ㈜유창을 포함한 계열사 인사총괄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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