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현장조사 제한 등 세무조사 절차를 대거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상은 법인은 연매출 500억 미만, 100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현장조사의 경우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가급적 전체 세무조사 기간의 절반 이하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라도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전국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했다.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자료 요구 전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받는다. 올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조사관리자 청문’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ESG 개념 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내가 국장도 서장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모 고위직 공무원) “국장님, 서장님 1년 있다가 가시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모 일선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조세금융신문은 ‘[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는 '갑중의 갑'?…천만원대 공금 꿀꺽’ 기사를 통해 일부 국세청 비서 의혹제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당 부정수급 및 문고리 갑질이 주 내용입니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 내 상반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분 중 일부는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자 미만 직급 분들은 고충에 관심은 커녕 방조하고 있다, 국장‧서장님들은 1년이면 떠난다, 이 무슨 현장소통…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면밀한 실태 확인을 하기 위해 담당 기자 이메일(ksj@tfnews.co.kr)을 통해 추가 제보를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보에 도움되고자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 초과근로(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법정근무 외 초과근로를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시간 내 처리할 수 없다는 것(불가피성). 둘째 그 업무가 해당 시점에 반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은 1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관람행사를 갖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장일현 부산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시구는 성실납세로 2023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이, 시타는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아름다운납세자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포스텍전자㈜ 구자웅 대표가 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세무행정이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행정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각국 진출기업들이 겪는 세무 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체계를 꾸리기로 약속했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모흐드 니좀 사이리(Mohd Nizom Sairi)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의 안정적 투자‧경영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호합의절차란 기업이 이중과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는 미리 과세당국에 그룹 내 관계사간 거래가격을 승인 받아 관련한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회의 때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10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배해동)와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비롯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양과천지역 기업인 22명이 참석했으며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은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을 비롯해 중부청 관계자, 상공회의소에서는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동아오츠카, 비케이전자, 시스게이트, 인탑스, 코텍, 고려부품, 텔레트론, 금조디앤에스, 명진, 하나종합건설, 디에스세미콘, 라이프환경기계, 현대디지텍, 스킨아이, 에스티엘엘, 에스엘시스템, 프로텍, 애니텍프러스, 케이엠알, 글로벌금융 등이 참석했다. 김진현 청장은 “안양과천지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서 발전한 수도권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안양과천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양과천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상공인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국세청 고위직 비서들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적지 않은 공금을 빼가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탓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 틈을 타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단순히 국세청 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전체 행정부 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국세청 행정지원인력(계약직) 초과 근무’ 게시물. 정부는 고위직이나 기관장들에게는 비서를 1명씩 배치하는데 국세청의 경우 비서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매월 초과근무 20시간을 꽉 채운 것처럼 꾸며 수당을 챙겨간다는 내용이다. 뒤따른 추가고발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비품 구매 외 특별히 외부에 나갈 이유가 없음에도 매월 출장비 최대한도인 30만원을 급여로 챙겨가고, 휴가를 안 썼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챙기면서 실제 휴가는 병가를 꾸며 나갔다. 월 수십만원의 국장실‧세무서장실 경비 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쓰고, 실제 비품은 세무공무원 부서비로 충당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 국장이나 세무서장 등 관리자들은 출장이나 외부활동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9일 청사 대강당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리운전기사 및 대리운전 업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대리운전기사 및 배달라이더 등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다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의견을 받아 부산국세청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경식) 간 협력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국세청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업종별 증가율 1위는 통신판매업으로 1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1위 업종은 간이주점으로 33.9%나 줄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생활 밀접 100개 업종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총 사업자 수는 292만3000명으로 18년 말보다 63만9000명(28.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2020년까지 한식음식점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는 통신판매업이 1위로 올라왔다. 부동산중개업·미용실은 5년간 꾸준히 3·4위를 유지했다. 업종별 증가율은 통신판매업(148.4%)이 가장 컸으며, 펜션·게스트하우스(115.2%), 커피음료점(80.0%) 순으로 높았다 줄어든 비율이 가장 큰 곳은 간이주점(-33.8%), 호프전문점(-25.7%), 구내식당(-22.9%) 순이었다. 시도별 증가율은 세종특별자치시(62.7%)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42.1%), 인천광역시(37.8%)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하남시(104.4%), 김포시(76.0%), 화성시(72.2%) 순이었다. 성별로는 지난해 말 남성 사업자는 138만2000명(47.3%), 여성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관할지역내 기관·단체들과 사전 소통으로 꼭 필요한 납세자들의 일터를 돌면서 현장소통을 강화해온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6개월간 무려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알찬 소통 자리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등 소통대상 범위를 넓혔고,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 맞춤식 관심분야 상담과 애로·건의사항, 관련 정책·실무를 소개 등 폭넓고 알차며 허심탄회한 소통이 진행돼 온 성과가 눈에 띈다. 광주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상황이래 납세자 요구에 맞춰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치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전남 장성군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를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지역거점별 종교단체 6곳, 공공기관 6곳, 교육기관 2곳 등 총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양사를 포함한 불교계와 재단법인 원불교 등 종교단체를 방문, 자체 제작한 <종교단체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기본 세무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과 전남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방문, 궁금증과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