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가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주요 큰 손들에게 수익, 단기 위험회피보다 시장안정을 우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가 보증했던 레고랜드 빚 대납을 거부하면서 국가 신용도에 타격을 입혔고,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에서 빠르게 돈이 빠져나갔다. 기관들의 단기 투자처인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에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50조원 유동성 자금을 풀어 뒷수습에 나섰고, MMF시장에 지난 25일 3300억, 26일 5400억원이 유입됐지만, 빠진 돈보다 느리게 돈이 채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 와중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위해 돈 흐름에 따라 따라 사거나, 채권매각‧펀드 되팔기 등을 하면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이게 되고, 50조원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줄어드니 당분간은 참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민연금 등 10여개 대형 기관투자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날려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주도로 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서울 총회 만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ISSB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기반을 함께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은 IFRS 재단 서울 총회 개최를 환영하기 위한 공식 행사로, IFRS재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SSB의 주요 인사들과 한국 정부,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0년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기념해 서울에서 개최한 후 12년 만이다. IFRS재단 이사회는 IFRS재단은 물론 IASB, ISSB 등 산하 조직을 지배·감독하는 기구다. 만찬과 함께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ISSB 기준의 글로벌 적용 가능성과 각국의 제도 여건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ISSB 기준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 발표된) 자금시장 안정 방안은 최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데 대한 미시 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뒤 최근 자금 경색 사태가 통화정책 기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의 자금·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는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시 조치로서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은이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국채 외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이번 주 금통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해달라는 게 최근 은행들의 요청이다. 관철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존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자금 시장이 경색된 것과 관련 "채권시장에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금리가 갑작스레 오른 게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과 좀 더 긴밀히 대화하고 민간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채권의 경우 은행채, 한전채 등과 관련해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변화 가능성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사태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 민감하니 거기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박정훈 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정훈 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바이올렌 클러크 사무국장 등과 만나 한국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운영 중인 FATF 교육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과 다른 회원국들의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FATF 교육기구의 원활한 운영 및 재원 부담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범죄 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FATF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간 결과를 공유하고, 법인·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당국의 정보 접근을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한 공개 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또한 '조치를 위한 고위험 국가'에 미얀마로 추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FATF 회원 자격을 추가로 제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단기자금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일(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를 비롯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회사채 시장,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장 안정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올해에만 159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해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산 장애는 은행이 60건, 증권사가 56건, 보험사가 25건, 저축은행이 10건, 카드사가 8건 등 모두 159건이었다. 문제는 금융권의 전산 장애는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으로 지속해서 늘어왔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전산 장애는 은행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246건), 보험사(137건), 저축은행(66건), 카드사(57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에 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전산 장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2건), 카카오뱅크[323410](27건), 산업은행(25건), SC제일은행(23건), 토스뱅크(17건), 하나은행(16건), KB국민은행(15건), 수협은행·우리은행(14건)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는 전산 장애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건, 지난해 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 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을 조사를 마치고 지금 심의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사항을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국회에 보고가 됐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심사관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의미인데, 향후 위원들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8%를 갖고 있다. 김범수 의장(13.29%)에 이은 2대 주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이전부터 사실상 금융업을 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 이후 최근 2주간 은행권에서 2조6천22억원의 여신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집계하고, 이 중 만기연장 건수는 8천997건, 1조9천310억원 규모이며 상환유예는 757건, 6천912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의 만기 연장 시에도 보증 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시 예외를 둬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관련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채무조정 취소 기능 등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관계기관 간 신속대응체계(핫라인) 구축 방안, 도덕적 해이 방지 심사 시스템 구축안, 부실차주 인정 범위 등의 검토도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 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출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이 "청년희망적금은 4개월 만에 5.8%가 해지됐다"고 언급하자, 이 원장은 "상품을 예측할 당시에는 모두가 유지하리라 예상하지는 않았고, 10%가량 해지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예산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상 상품 출시 때 기준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에게 청년도약계좌의 조속한 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예상치인 38만명을 웃도는 290만명의 청년이 신청,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행정 절차가 잘못돼 대상자임에도 가입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7월에 2차 가입에 대한 희망이 컸지만, 정부가 8월에 추가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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