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정책

도규상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하면 은행처럼 규제 강화”

하반기 가계대출 관련 금융기관 강도 높은 점검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증가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15일 도 부위원장은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 하반기 가계부채를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히며 이같이 덧붙였다.

 

먼저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면서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비은행권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TF에서는 금융연구원 등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