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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규상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하면 은행처럼 규제 강화”

하반기 가계대출 관련 금융기관 강도 높은 점검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증가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15일 도 부위원장은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 하반기 가계부채를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히며 이같이 덧붙였다.

 

먼저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면서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비은행권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TF에서는 금융연구원 등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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