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대형 세무법인인 앤더슨(Andersen)이 지난 20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의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앤더슨 워싱턴 D.C. 본부 소속 브라이언 콜린스(Brian Collins) 상무이사 등 4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국제조세 전문가인 광장 김민후 변호사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앤더슨 전문가들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BBB)의 변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헬스케어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한다”며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세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됐다”고 전했다.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미국 세법 개정 내용은 ▲연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소비세 부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이다. 김민후 변호사는 “국내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일 것”이라며 “예컨대 2020~2022사업연도의 평균 조정재무제표소득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2023사업연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표준협회가 내달 21일 오후 2시 ESG 공급망 실사 구축‧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발표했고, 내년에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는 등 글로벌 ESG경영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전자, 자동차, 바이오, 제약 등 각 산업영역에서 ESG 경영을 위한 밑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법제화를 통해 법의 테두리에서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준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원청기업은 물론 하청을 맡는 기업에까지 폭넓게 ESG 이슈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미나는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내용, 환경분야 공급망 실사 시 유의점, 공급망 ESG 평가 모델 소개 및 실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며, 광장의 민세동‧설동근 변호사, 한국표준협회의 이상환 위원이 발표자로 나온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참석 신청 등은 광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5년 연속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이하 ALM)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됐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글로벌 200대 로펌을 발표하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되고 있다. 지난해 태평양 매출은 전년보다 13% 가량 증가한 3억3688만8000달러, 지난해 말 환율기준 3988억원 규모였으며, 변호사 1인당 매출(Revenue Per Lawyer, RPL)은 57만9000달러, 한화기준 약 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글로벌 순위는 165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ALM은 태평양에 대해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경간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강점으로 꼽혔다. 한편, 글로벌 1위 로펌은 매출 60억4200만 달러(원화 약 7조1500억원)를 기록한 미국 내 글로벌 로펌인 커클랜드 앤 엘리스가 차지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홈페이지에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20일 유영조 회장은 이와관련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목명균 위원장)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홍보문구를 검토한 결과, ‘알아야 판다,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 내용 가운데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는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중부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만약 광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 대응키로 의결하고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공문으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보험연수원 측은 즉각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조 회장은 “앞으로 업무정화조사활동을 더욱 더 강화시켜 세무사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오는 23일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로 빠르게 소멸될 위기에 놓인 지역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를 각 지역에 유치하고, 나아가 일정 수준의 인구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개회사와 주제발표를 맡으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 메시지를 보낸다. 사회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실장을 맡은 강영환 박사, 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과장,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 실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9월 16일(금) 인천 회관 회의실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다케베 미치타카)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단절을 방지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회에서 화상회의 제안을 하고 일본측에서 참여의사를 통해 국제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화상 간담회는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하고 사전 협의하여 선정된 의제와 질문사항을 양회별로 발표 및 순차통역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이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한일 양국의 국제교류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구주북부세리사회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양국은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관한 연구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교환했다”면서 오늘 간담회 의제인 “IT와 인보이스 제도”와 “사업승계”는 양국 세제의 현안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최근 개최한 사내변호사 대상 실무강좌가 큰 호평을 받으며 대표적인 사내변호사, 법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모든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자체 발간한 법률관련 서적을 제공하는 등 화우가 기업을 위한 로펌의 대고객 서비스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화우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 '제11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에 총 237개 기업에서 약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받은 설문 결과 93.48%가 강의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각 분야에 정통한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서 ▲영업비밀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기업소송 ▲상장법인·규제실무 ▲노동법 ▲계약서 작성실무 ▲M&A ▲중대재해 처벌법 ▲조세 등 10개 강의를 진행했다. 10개의 강의 모두 기업에 근무하는 변호사, 법무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모 대기업 사내변호사는 ‘영업비밀’ 강의에 대해 "사례 위주로 설명해주시고 실무 관리 포인트도 마지막에 정리해 주셔서 유익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4회 세무포럼이 27일 '2022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맡았으며, 발제는 신재현 세무사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검토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관련 문제 ▲과태료 대폭 상향의 문제점 등에 대해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한우 세무사가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 등의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은 기획재정부 추천 2인, 정진오 세무사, 이극범 세무사 등의 지정 토론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15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2 회원 핵심 실무교육'을 열었다.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현장 교육이 3년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500명이 넘는 회원이 사전에 수강신청을 완료해 열띤 모습을 보였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2개의 테마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박풍우 세무사가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최근 토픽5'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정문현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양도소득세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사례 검토'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박풍우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 ▲배우자상속공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재산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의 범위 ▲취득세 과세표준(2023년 이후 무상취득) ▲가상자산의 평가 등 5가지의 토픽으로 나눠 강의했다. 이어 정문현 재산법인세과장은 "양도세 절세 행위가 잘못되면 조세회피 행위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양도소득세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사례 검토'에 대해 강의했다. 정 과장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기본법리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위원장을 특별고문으로 13일 영입하고 금융분야⬝국제분야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최종구 고문은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화우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금융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최 고문영입으로 전통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가상자산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 화우 금융그룹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금융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구 고문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국제분야에 정통한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 기재부, 금융위 등 공직에 재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관리자’로 여러차례 선정되는 등 공직에서 이미 최고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는 금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