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되면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폭주해 카드사 신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날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까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감원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안다. 신임 원장으로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 총체적 난맥상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윤석헌 전 원장과 차별화된 기조를 시사했다. 정 원장은 먼저 "금융업계에서 현재 금감원의 전체적 검사와 제재가 과연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각종 중징계를 내리는 등 감독을 크게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정 원장은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사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놔, 전임 원장과는 다른 감독 기조가 예상됐다.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 직원 중 131명이 무보직, 374명이 3급 이상 미보임인데 급여는 1억 1천만원인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그는 "인사가 과도하게 편향되게 지금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양도소득세를 내려도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전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줬지만, 시장 매물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국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절차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사 환경 악화와 신임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기조가 반영돼 검사 규모나 강도가 이전보다 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중 은행·지주 각 1곳과 증권·지주 각 1곳, 보험사 2곳 등 총 6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예고했지만 올해 안에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포함, 최소 6곳에 대한 종합검사만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올해 초 금감원이 종합검사 실시 대상이라고 밝힌 16곳(은행·금융지주 6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 보험사 4곳, 여신전문금융사 1곳, 상호금융사 1곳)의 절반 이하만 계획대로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이 이달 중순까지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나머지 종합검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전 준비 작업과 현장 본 검사에는 통상 2개월 넘게 걸리는데, 휴지기에 돌입하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려면 현재로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전 자료 요청, 사전 검사, 현장 본 검사 순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며 현장검사를 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 고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이 이미 짜둔 일정대로 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방침이란 취지에서다. 노 의원은 1일 “선(先)보호 후(後)과세, 선 육성 후 규제, 이것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폐지, 시세조작, 해외 불법 환치기 등 투자자보호는 등한시 하면서 세금만 걷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를 주고 받은 거래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으며 제대로 세금을 과세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세간에서는 코인의 ‘코’자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태현(55)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취임사에서 "경제 규모의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보호 한도와 보호범위는 적정한지, 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금융지주 등 공사가 보유한 지분 매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파산재단 종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기 대응 기구로서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며 "차등 보험료율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확인된 리스크는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 경영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7월 도입된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IPO(기업공개) 시장 제도 개선에 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연합회에서 자본시장업계·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IPO 시장이 과열돼 우려가 많고 가계부채 차원에서 걱정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관심으로 많게는 50조∼80조원에 이르는 청약증거금 '쏠림'과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시장이 교란되는 측면을 지적하면서 증거금 제도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실수요'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만큼 대출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실수요 대출이 대부분이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부분이 많이 늘고 있어서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해가면서 실수요자 대출에서 어떤 개선방안 찾을지 여러 가지 방안 (고민)하고 있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수요에도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을 언급한 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10월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일 홍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는 상환능력 내 대출받도록 하는 방향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관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거시·재정·금융 정책들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적극 작동되도록 하고, 그간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방향 점검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선 “백신 접종률 제고 등으로 (회복)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돼 온 각종 조치의 연착륙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 시 이러한 이슈를 함께 점검하고 협의하겠다.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대가로 주는 선물 또는 경품 가격이 3만원이 초과되도록 하면 안된다. 또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취약점 등의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정보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도하고 인허가 허가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 규칙 강화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등이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를 가입시키거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경제적 이익을 3만원이 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는 과도한 광고가 소비자 편익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게다가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중소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또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등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28일 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0.3%포인트(p) 차감, 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신속 지원해준다. 신보는 상반기에 특례보증 1조5천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또,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 보증이용 버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당초 9월말 종료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증이용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보증부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