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제61회 정기총회가 30일 오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원경희 회장의 4년 임기를 매듭짓고 제33대 회장으로 구재이 세무사를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고광효 세제실장,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임영득,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정구정, 조용근, 이창규, 김정부 고문 및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세무사회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김겸순 남창현 감사와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상임이사, 임채수(서울), 이중건(중부) 황인재(부산), 김명진(인천), 이재만(대구), 김성후(광주), 고태수(대전)지방세무사회장과 제33대 회장후보인 구재이, 유영조, 김완일 후보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듬해인 1962년 2월, 131명의 회원들로 시작하여 현재 회원수 1만5천을 자랑하는, 당당하고 강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우뚝 자리매김하였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게 된 것은 모두 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에 구재이 후보가 당선됐다. 단 33표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구정 전 회장이 또 다시 본인이 지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것인가 여부에 촉각이 주목됐다. 한국세무사회의 변혁을 주장하는 회원들은 정 전 회장에 대항하는 후보가 2명으로 분산되어서 이번에도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의 변혁을 기대했고 투표를 통해 새로운 후보를 회장으로 탄생시켰다. 지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필두로 제주,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계속 진행된 이번 선거는 오늘 한국세무사회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오후 1시부터 개표를 시작했다. 그 결과 전체 9967표 가운데 무효 56표, 유효투표수 9911표 중 기호 1번 구재이 후보가 4283표를 얻어 2위(4250표)를 기록한 김완일 후보를 단 33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유영조 후보는 1380표로 3위를 기록했다. 구재이 당선자는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선명 전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을 연대부회장으로 동반 출마해 한국세무사회 號의 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투표에 대한 개표결과 기호1번 구재이 후보가 33표 차이로 신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이찬희)는 30일 63빌딩 백리향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갖고 21대 회장으로 단독출마한 황영순 세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해 역대 여성세무사회장인 이태야(6, 17대), 방경연(10, 11대), 고은경(13대), 김귀순(13,14대), 김겸순(16대), 고경희(19대) 고문 등 내외빈과 임원, 회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2021년 제 20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한 이찬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7년 전 1986년에 창립한 여성세무사회는 현재 회원 2000명에 이른다. 20대 임원진은 자발적인 차여의 동기부여를 위해 전국적으로 공개해 임원 신청을 받아 구성하여 봉사했다"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줌을 통한 온라인 임원회의와 강의를 진행했고, 매월 각 1회씩 핫이슈 세무,업무정보 등을 전 회원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줌 강의는 회원 업무에 꼭 필요한 주제 중심으로 하였고, 강사진은 회원 가운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내달 20일 법무법인 세종의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조세조약의 주요 이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조약 해석은 대규모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분쟁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리적인 조세조약 해석론을 모색한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백제흠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축사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이상윤 조세정책본부장,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김경하 교수가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위즈 송동진 변호사의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 -’ 주제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김선영 변호사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의 조문균 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제2세션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의 ‘최근 조세조약 해석의 실무상 쟁점’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석 교수의 진행을 통해 대법원 김종신 재판연구관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미리 교수의 토론이 펼쳐진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7일 하나은행과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상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은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 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 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지원 및 방문 멘토링 ▲투자·IP·데이터·세금 법률지원 외에도 율촌 아카데미 이용 자격 부여 및 최신 법률 정보 뉴스레터 등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019년 하나은행과 ‘하나100년기업승계 서비스’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1:1 법률자문 등 기업승계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율촌 IP&Tech 부문장 손도일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율촌의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참여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도적인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율촌 IP & Tech 융합 부문장 손도일 변호사와 이준희, 정세진 변호사, 하나은행 디지털 그룹 김소정 부행장, 황보현우 본부장, 송정호 부장 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26일 오후 2시부터 벡스코에서 열려 단독 입후보한 황인재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된 7개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는 16일 제주지역, 19일 서울, 20일 중부, 21일 인천, 22일 대전, 23일 광주를 거쳐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겸해 열려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구재이 후보와 기호 2번 유영조 후보, 기호 3번 김완일 후보의 팽팽한 경쟁이 이어졌다. 윤리위원장 후보는 감사를 함께 지낸 기호 1번 김겸순 후보와 기호 2번 남창현 후보의 제2의 대결로 진행됐다. 2명을 뽑는 감사는 구광회 후보와 오의식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7개 지방회와 제주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를 확정짓는 개표가 진행된다. 당선자의 윤곽은 오후 4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회에서는 74.8%의 투표율(1726명 중 1291명 투표)을 기록했다.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황인재 현 회장과 김삼현·홍재봉 부회장이 무투표로 함께 당선됐다. 황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7월 6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세미나’ 웨비나를 개최한다.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과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 및 국내 자문사 최초로 ESG 정보공시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연회를 진행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이달 말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한다. 2025년부터 IFRS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공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국내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확대한다. 삼정KPMG 이동석 부대표가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를, ISSB 백태영 위원(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은 ISSB 공시 확정안 및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KPMG 독일의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Roxana Meschke)가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시 준비 상황 및 공급망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삼정KPMG 문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는 6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수)에 따르면 투표결과 유권자 818명 중 투표자 606명으로 투표율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8%에 비해 6%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투표는 대구지방회, 서울지방회, 중부지방회, 인천지방회, 대전지방회, 광주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완료가 되었으며 오는 26일 부산지방회를 마지막으로 회원들의 표심이 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등록회원수 830여명에 이르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제26대 차기 회장’에 김성후 회장과 최현노⬝노인환 부회장을 경선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임원선임(안)을 의결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유권규)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9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수)는 제26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에 김성후(金成厚, 등록번호 34298)세무사, 연대부회장에 최현노(崔賢努, 등록번호 9100441)세무사, 노인환(盧因煥, 등록번호 7827)세무사의 당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총 유권자 818명 투표자 606명으로 투표율은 74%를 기록했다. 제25대 유권규 회장은 그동안 부회장, 임원들과 함께 본회의 각종 제도개선과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지방회 개선사항을 적극 개선해 왔다. 특히 회원희망교육으로 주식이동컨설팅을 위한 비상장주식평가, 회사관련 주요 상법규정과 세법, 주택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조세회피사례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2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및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는 유권자 847명 가운데 투표자는 539명으로 63.6%를 기록했다. 앞서 치러진 투표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율 79.04% (유권자 840명, 투표자 664명)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율 61.39% (유권자 6,522명, 투표자 4004명) ▲중부지방세무사회 투표율 68.9% (유권자 2,476명 투표자 1,707명) ▲인천지방세무사회 투표율 69.68% (유권자 1,501명, 투표자 1,046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표는 오는 23일 광주지방세무사회, 26일 부산지방세무사회 투표를 남겨두고 있어서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3파전으로 열띤 양상을 보이며, 각 후보진영에서는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회원들의 표심 잡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전국 지방회를 순회하며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와 연대부회장 후보들의 활약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860여명에 이르는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제25대 차기 회장’에 고태수 현 회장과 안상규⬝전용근 부회장을 경선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임원선임(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22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재)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션사인호텔에서 개최된 ‘제49회 대전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고태수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연임에 성공, 앞으로 2년간 더 회무를 통해 대전지역 회원들에게 봉사하게 된다. 제24대에 이어 제25대 회장으로 추대된 고태수 회장은 앞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염원인 ‘회관신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연임에 성공한 고태수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침해 방지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무사 상(像)을 정립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는 총 유권자 847명 중 투표자 539명으로 투표율은 6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 특히 진보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보성 판단의 틀 자체는 다른 유형의 발명과 크게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약발명 특허 분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발명의 유형별, 쟁점별로 세분화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나아가 해당 판결이 갖는 의미와 향후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소속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의약발명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발표를 맡아 제약 산업에서 라이선스 계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와, 계약서 주요 조항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제약회사 법무팀과 특허팀 임직원 등 8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1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제4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정기총회에서는 현 김명진 회장,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이 단독입후보로 당선됐다. 이와함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도 진행됐으며, 유권자 1,501명 가운데 1,046명이 투표해 69.7%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4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2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앞에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 후보와 윤리위원장 후보 및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입장하는 회원들에게 아낌 없는 한 표를 부탁하며 열띤 선거전을 벌였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진행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1501명 중 1046명이 투표를 완료해 69.7%의 투표율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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