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난소암은 종류가 다양하다.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 생식세포종양 등이 있으며 상피성 난소암은 다시 장액성, 점액성 난소암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에서 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진단되면 국제질병분류상 C56 코드가 적용되며 위치가 특정된 경우 세부 코드가 달라진다.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상세불명의 난소의 악성 신생물 진단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C56.9(C569) 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된다. 난소암 질병코드 일반적인 암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C56 코드는 일반암 범위에 포함된다. 난소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소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심사를 보내거나 추가 의료자문 등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암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현장심사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보험회사가 병원 방문, 의료자문 등을 요청한다면 보상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가 B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번 상황을 확인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6.5원 내린 1천735.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천796.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천706.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3.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13.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1천64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 지속,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본격화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7달러 오른 61.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하락한 7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전 주와 동일한 8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금리 인하와 달러화 약세에 대응한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귀금속으로의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26일(현지시간) 국제 은(銀) 가격이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종가는 온스당 77.2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7.7% 올랐다. 로이터은 은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77.40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종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552.7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1% 상승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전략가는 "2026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거래량이 적은 연말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차익실현 관련 일부 위험이 존재하지만, 상승 추세는 강하게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은 외에 다른 귀금속도 급등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금 현물은 이날 온스당 2천437.72달러에 거래돼 전 거래일보다 9.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소폭 줄이며 1,440원대 초반에 장을 마쳤다. 2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60원 하락한 1,442.2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40.30원과 비교하면 1.90원 상승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24일부터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소식에 달러-원 환율은 이날 추가로 하락했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2거래일간 40원 넘게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중 1,45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뉴욕장에서 엔화 약세와 맞물려 달러인덱스가 98선 위로 반등하자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췄다. 다만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와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어 달러-원은 다시 1,44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오전 2시 59분께 달러-엔 환율은 156.522엔, 유로-달러 환율은 1.1770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7.0044위안에서 움직였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20.10원을 나타냈고, 역외 위안-원 환율은 205.59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 은 시세가 랠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은 현물이나 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이날 미 동부시간 기준 정오 무렵 3월 인도분 은(銀) 선물 가격은 온스당 75.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7% 가까이 상승 거래됐다고 전했다. 은 선물 가격은 지난 23일 온스당 71달러선을 돌파하며 올해 들어서만 145% 상승, 금 가격 상승 폭을 크게 앞질렀다. 은 채굴에 특화한 광산업체들 주가도 2배 이상으로 오르며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은 공급이 산업용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관측이 은값 상승을 유발하는 기본 배경이 돼왔다. 연간 은 채굴량은 제한적인 반면 태양광 패널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게 최근 폭등을 촉발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이 금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또는 달러화 가치 하락,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한 안전 투자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주식 평가가치(밸류에이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집권 2기 출범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신규 관세 도입으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포 파손, 폐기, 지연 배송 등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수입 물품은 관세국경보호국(CBP)과 식품의약국(FDA) 등의 통관 절차를 거쳐 반입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수수료 부과, 원산지 규정 등에 필요한 서류 요구가 엄격해 발이 묶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과정서 파손·반송·폐기 사례가 많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텍사스주에 사는 매튜 갈로가 겪은 CBP의 '황당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갈로는 자신의 빈티지 재규어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영국에서 주문했는데, 1천600달러짜리 에어컨 콘덴서가 폐기됐다는 소식을 운송업체 UPS로부터 받았다.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정보(크기, 브랜드, 모델 번호 등)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CBP는 콘덴서에 들어간 철과 알루미늄의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부품을 폐기한 것이다. 철과 알루미늄은 트럼프 행정부가 50%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는 분야다. 갈로는 "그들이 그 부품을 그냥 파기해버렸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답답
◇일시 : 2025년 12월 26일 □ iM금융지주 ◇ 부사장(재선임) ▲ 그룹재무총괄 천병규 ◇ 전무(승진) ▲ 준법감시인 이유정 ▲ 그룹가치경영총괄 신용필 ▲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이창영 ◇ 전무(신규) ▲ 그룹전략총괄 엄중석 ◇ 상무(신규) ▲ 경영지원실장 김용 ◇ 부점장급 이동 ▲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 김성곤, 준법지원부 부장 박은주 ◇ 신규임용 부점장 ▲ 이사회사무국 부장 이희언 ◇ 3급 승격 ▲ 피플&컬처부 매니저 조재훈 □ iM뱅크 ◇ 부행장(재선임) ▲ 수도권그룹장 김기만 ◇ 부행장(승진) ▲ 기관영업그룹장 최상수 ◇ 부행장보(재선임) ▲ CISO 이광원 ◇ 부행장보(승진) ▲ 투자금융그룹장 신성우 ◇ 상무(신규) ▲ 준법감시인 이봉주 ▲ 영업지원그룹장 이제태 ▲ 여신그룹장 류희장 ▲ 마케팅그룹장 오현석 ▲ 경영전략그룹장 신수환 ◇ 본부장급 이동 ▲ 경북2본부 본부장 김상헌 ▲ 여신정책부 본부장겸여신정책부장 박수창 ▲ 대구3본부 본부장 박찬성 ▲ 채널전략부 본부장겸채널전략부장 서문호 ▲ 경북1본부 본부장 안형준 ▲ 수도권본부 본부장 겸 PRM본부장 유창호 ▲ 대구2본부 본부장 이성철 ▲ 대구1본부 본부장 이우혁 ▲
◇ 일자: 2026년 1월 1일 <KB국민카드> <승진> ◇부사장 ▲테크그룹장 배주식 ◇전무 ▲경영지원그룹장 홍인표 <신규> ◇상무 ▲영업지원그룹장 김경호 ▲상품본부장 이승연 ▲정보보호그룹장 이희석 ▲기업영업본부장 황상만 <KB신용정보> <신규> ◇전무 ▲이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