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 대표 ‘공안통’으로 알려진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에 영입됐다. 김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김 변호사는 공안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는 동아 굵직한 노사법 및 선거법 관련 수사와 기획을 수행한 바 있다. 노동사범에 관한 수사 매뉴얼과 양형기준을 정리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쟁점별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에서 이진한 형사그룹장(사법연수원 21기)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한다. 이 형사그룹장은 대검 근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집’을 최초로 집필하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낸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습기 사건을 수사한 김정환 전 부장검사도 태평양이 보유한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검찰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의 탈세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추세에 맞춤 대응을 위해서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등에서 ‘특별수사사건 사례연구’ 등의 강의를 맡았으며 율촌에 합류한 후 송무부문 형사팀장으로 조세형사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다. 최근 조세 사건들은 단순히 세무회계만이 아니라 외국환거래, 범죄수익은닉 수사 분야 등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조세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전 사전진단이 제일 중요하며, 이후 조세범칙조사, 경찰·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이례적으로 어려운 사건조차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곳으로 평소 조세형사‧쟁송‧자문 등 관련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초기 수사대응을 위해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수사대응팀’을 시작으로 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고려대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를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한상 위원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경영학 학사), 텍사스(오스틴)대 (회계학 석사), 미시건스테이트대 (경영학·회계학) 박사를 나왔으며, 행시 37회로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위원은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IFRS해석위원회 사전검토회의 위원, 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금융위 감리위원회 위원, 금감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한상 위원의 임기는 2022년 8월 1일 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 회계기준위원회(KASB)은 지난 1999년 9월 1일에 발족,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2022년 ‘제13회 태평양공익권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후보 추천기한은 오는 9월 25일(일)까지다. 추천 대상은 최소 5년 이상 공익·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나 개인으로 NGO·NPO 및 여러 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 수상 후보로 지원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의 상패가 수여된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서동우) 창립기념일에 맞춰 매년 공익·인권 향상에 활발히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시상해 왔다. 앞선 12회 시상식에서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위안부 피해자, 빈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온 12곳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는 공익 활동가들의 의료비·건강 지원, 상호부조, 소액대출, 응원 및 재충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동천에 문의하거나 동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한여름 ‘중복’을 하루 앞둔 25일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일행이 신내동 소재 ‘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을 방문하고 ‘삼계탕 밀키트’ 100인분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5일은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마지막 날임에도 중복을 앞두고 독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100인분을 정성스럽게 전달했다. 이날 김남문 자원봉사단장을 비롯해 황선의 수석부단장,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 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남문 봉사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단장은 “우리가 젊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어야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선의 수석부단장은 “어르신들 나이는 70대 중반이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에도 오지 못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주)에이티앤피파트너즈(대표 심현철)가 지난 25일 연말정산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현은 에이티앤피파트너즈의 연말정산 등 전문 세법 검증 프로그램 YETA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 심현철 대표는 “연말정산은 최적화된 시스템과 인력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YETA의 우수한 IT 기술과 성현의 세무회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사에 더욱 안정적이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연말정산 서비스 시장은 그 규모가 큰 만큼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페이롤 및 HR 통합서비스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연말정산 전문 IT솔루션 업체로,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을 포함한 26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연간 6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현은 전국 4개 본지사에 3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중견회계법인으로 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2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소득세 과표 구간 변경으로 실제로 저소득자의 세금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세무사고시회의 논평 전문이다.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권 교체 이후 최초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이다. 세무 관계자들과 납세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워 발표안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개편안의 내용은 현 정부의 기조인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의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의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구간 변경 및 금융소득세에 대한 감세 내용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에 중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22%로 하향 조정되었다. 기존에 소득금액 3천억 원 이상 법인이 적용받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했다. 편람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1일 10만분의 25→10만분의 2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등 올해 최신 세법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펴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편람’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1일 특수통 출신의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사진)를 영입한다. 추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광장 검찰형사그룹 소속 전문변호사를 맡아 방송통신(TMT) 분야 멤버가 된다. 추 전 부장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특히 여성 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 기업·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수사 전문검사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미디어·방송통신·플랫폼·빅테크 등과 관련된 현안 업무를 담당하며 TMT 분야 법률 전문가로서도 행보를 걸어왔다. 검찰인터넷방송(SPBS) 메인앵커로 활동할 정도로 뛰어난 구두 변론 능력과 정보 전달력으로 주요 재판의 공판에서 맹활약해왔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지난 달 최청호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에 이어 형사분야에서 ‘여성 최고 특수자원’으로 손꼽히는 추의정 전 부장검사 영입에 성공함으로써, 광장 검찰형사그룹의 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에도 햇살이 좋은 지난 14일 동대문지역세무사회는 관내 한 음식점에서 ‘2022년 정기최회’를 개최하고 임종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종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바쁘신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충실한 교재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이병두 전임회장님과 홍성남 간사님, 사진촬영을 해주신 김민경 세무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그간 뵙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회원님들을 대면해 유익한 대화를 갖는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일이나 회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시면 해결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축사에서 “과거 오랫동안 동대문지역회의 회장을 맡았고 서울회 정화위원이신 김기동 회장님을 비롯해 이병두 회장님, 김재연 회장님 등의 역대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면서 “동대문 지역 회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서울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선도해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