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 초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장이 KB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이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황진하 전 금감원 특사경 실장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황 전 실장을 대상으로 취업 심사를 진행해 재취업을 승인했다. 황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때 부서장으로 임명돼 특사경 세팅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증권감독원으로 입사해 금융투자감독국, 검사총괄국, 조사기획국 등을 거친 증권 전문가다. 황 전 실장은 특사경 출범 이후 부서장을 맡아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기업 시세조종(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수사를 지난해 말까지 2년6개월간 이끌었다. 그는 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시작한 금감원 특사경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KB자산운용이 상근감사로 금감원 출신을 영입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자산운용업계를 비롯해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감원 출신 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사전안내)를 제시하면서도 향후 통화정책 운용상의 신축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공식 의결문에 정성적 문구만 포함하고, 기자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공식 의결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만 했는데, 이 총재는 이후 기자간담회서 "물가 흐름이 현재 우리가 전망하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 25bp(1bp=0.01%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미래 통화정책 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재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양적완화와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장기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안정시켰지만, 한국 같은 신흥국의 경우 침체 우려에도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를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외화유동성 문제가 없도록 점점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환율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현황과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대응 여력을 점검했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외화유동성 수급안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금융시장 위험요인,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예상보다 더 고강도로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345.5원에 종가를 형성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자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일단 환영을 표하면서도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를 참여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분과위가 사실상 대통령 공약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민관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혁신의 정당성과 계기를 확보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 회장 강성후)는 25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규제혁신을 천명,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는 특히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분과위 구성 과정에서 26개 거래소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를 소외・배제하고 있어, 새로 구성된 분과위에는 반드시 코인마켓거래소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의해 민간 전문가, 금융위원회・기재부・법무부・과기부・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8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로 인상됐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25%에서 연 2.5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함”이라고 밝혔다. 공식 발표문에서는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렸고, 지난달에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잇따라 인상을 결정한 건데, 4회 연속 인상은 19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소폭 꺾였지만, 여전히 4%를 웃돌고 있는 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2.25~2.5%)과의 기준금리 상단 격차는 2.5%로 동일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예비 핀테크 창업자에 '담당 멘토'를 지정해 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4월 도입된 제도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2019년 77건이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작년 50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면서 혁신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맡는 '민·관 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의 위원장을 현행 금융위원장 단독 체제에서, 민간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한다.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법률·특허전문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인력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설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사업구조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단계를 강화한다. 혁신금융서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금융사가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업무 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 전자문서 중계 업무, 통신 3사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발주 등 공급망 관리, 이체·송금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 제도'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법 위반 예방 차원에서 기업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여건에 편승해 역외의 투기적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및 시장 참가자 등과 외환시장 상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대외여건 전반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시장 심리의 일방향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당일에 개최가 확정됐다. 최근 미국의 긴축 우려 강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자 긴급히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7원 오른 달러당 1,34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28일(1,356.80원) 이후 가장 높다. 외환당국은 이날 오전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역외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구두 개입을 단행하기도 했으나 환율 오름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