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청년희망적금 출시로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고 위원장은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 참석해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9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공급 계획 규모가 7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언급한 규모는 1조7000억원을 상회한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 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2022년 예산 편성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한 476억원이 청년희망적금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정책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서민·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에 기대지 않고 자금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대출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개의 서민금융상품이 새로 출시됐다”고 설명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산업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이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를 상대로 '규제 차별' 조사에 나섰다. 13일 각 금융업권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과 각 금융업권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 실태에 관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파악해달라고 이달 8일 각 금융업권 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에 각각 요청했고, 각 협회는 이번 주말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취합해 다음 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업권은 금융위가 업계 의견 조사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규제 차별' 논란에 관해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금융위도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규제 차익' 해소를 예고했다. 제2금융권은 "금융업권이 줄곧 지적해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금융당국이 귀를 기울여서 다행"이라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데,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이 현재 사업모델의 위법 소지를 개선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9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핀테크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왔기 때문에 각 업체가 구체적으로 보완대책을 제시하면 취합한 후 검토해서 (등록이 필요한) 중개에 해당하는지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의 다수 견적·비교·추천 서비스가 등록이 필요한 중개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후인 25일부터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갑작스럽게 위반 지침을 안내해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2월부터 수차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지침을 제공했다"며 반박했다. 다음은 취재진의 사전 질문에 대한 홍 과장의 답변 내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주체가 중개업 허가를 가진 자회사이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기만 한다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6월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8일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공정위에 이를 통보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다. A국장은 6월 초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과 심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7월 A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조만간 중앙징계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낮술 국장'과 '골프 과장' 등 잇단 물의에 대해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에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자 20개팀을 선정하고 오는 27일부터 11주간 모의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이용해 혁신 기술·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 취약계층 금융 지원 ▲ 신용평가 고도화 ▲ 자유주제 등 3가지 주제별로 로니에프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위험관리연구실, 닉컴퍼니 등 20개 팀을 선정했다. 이들 팀은 12월 10일까지 아이디어를 시험한 뒤 12월 중 수행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관리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인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2015년에 비해 8배로 폭증했는데, 이러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면서도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일각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말 사회주택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한 사회투자기금도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7일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주택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반에 투입됐는데 현재 고갈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기금을 받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받아 간 사례가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회주택과 관련된 사회투자기금 만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체 기금 감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작년 말 기준 총 1천193억원(시 기금 822억원·민간 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기금은 시가 사회적 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관이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일부 위탁 기관들의 배만 불려준다거나 부실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사용은 제한됐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안에 있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식업계는 기본적으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대기업 프렌차이즈업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맹'과 '직영'의 여부이다. 프랜차이즈 매장이어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이라면 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 안정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과 홍장표 KDI 원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하며,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외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개발전망국장 등 전문가들과 G20 회원국 정부·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코로나 시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며, KDI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