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오는 17일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연다. 14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방법, 예규 개정사항, 질의응답, 관련제도 안내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21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이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며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2년 협약평가 피드백 및 협약 예규 개정사항 설명 등을 수록한 설명자료 개정판을 배포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가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번 주말부터 설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13일 정부는 서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설 성수품 11만5000t을 공급했고, 그 결과 11일 기준 16대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설과 비교해 2.5% 정도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t의 성수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절기에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계층을 돕기 위해 직접 일자리 공급에도 속도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1월 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일자리 공급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 4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상 상반기 연간 목표인 104만4000명의 90% 수준인 94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탈탄소 에너지의 핵심을 재차 원전이라고 천명했다.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대신 그 돈으로 원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핵폐기물 대책은 없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고리 원전에 핵폐기물을 그대로 쌓아두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에 핵폐기물까지 안고 있으라는 뜻인데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에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 원전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32.4%에 달하는 201.7TWh(테라와트시)로 하여 국내 최대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LNG 22.9%(142.4TWh), 신재생에너지 21.6%(134.1TWh), 석탄 19.7%(122.5TWh), 수소·암모니아 2.1%(13.0TWh), 기타 1.3%(8.1TWh) 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밝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보다 원전은 8.5%포인트 올리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낮췄다. 산업부는 원전 진흥책이냐는 의문에 대해 지원은 아니고 에너지 안보차원 조치라고 해명했다. 2036년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4.6%(230.7TWh), 30.6%로 하겠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답변 중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의 침해라 이걸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없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면서 "지금의 부동산 규제 완화나 조세 지원 조치가 시장의 가파른 하락세를 과연 제어하고 흐름을 바꿀지 아직 다양한 견해가 있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조치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린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공공기관에서 2만1천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및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는 지난해(1만9천명)보다 2천명 많은데, 정부는 2만1천명의 60%에 해당하는 1만2천여명을 상반기에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 인턴 기간을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 차관은 "안정적으로 청년 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청년 인턴 고용 실적을 경영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올해 경상 경비를 작년보다 3% 절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청년 인턴 대상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청년 인턴들이 단순·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미 경제외교 담당 차관이 서울에서 만나 양국이 경제와 산업 연대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협의 뒤 가진 고동회견에서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지지하게 받아들였다”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공맹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가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에 일조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도훈 차관은 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그간 한미 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미진출국에 도전하는 기업에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2292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대상 기업 선정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20% 비중으로 신설해 미진출국에 도전하는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및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 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 운영한다. 기존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등의 지정 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과 동시 모집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자동 지원하게 된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상담회에 참여하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아시아·중동 등 신시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등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전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올해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1조2000억원 늘어났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 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 상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750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한편, 행안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과 더불어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확대한다. 여당과 협력 하에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사무나 사업을 할 경우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이 대표적 사업이며, 전체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 638조7000억원 중 16.0%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정부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