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5.3% 일괄 인상한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오른다. 정부는 전력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3000원(월 332kWh 사용 기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기후 이상으로 여름철 전력요금이 얼마나 오를 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에 이어 여름철 냉방비 2중 쇼크가 안방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누진구간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전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력양 요금(사용한 만큼 내는 것)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덩달아 늘어난다. 지난 1분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부진과 관련해 "무역 적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시기를 다음달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수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66조5404억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 중이다. 수출이 줄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역시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적자로, 14개월째 내리막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올해 1월 125억 달러(16조7625억원) 무역수지 적자를 봤는데 현재 상당히 줄어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정도로 내려와 있다"며 "앞으로는 적자 추세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도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사상 최대 적자는 맞지만 외환위기 당시 무역적자 비중은 7%를 넘겼지만 지금은 3%대에 그치고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고 반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의 경기 전망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IMF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금융 불안의 불씨가 잠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기 및 시장 안정을 위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국가별 금년도 경기 흐름에 대한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지난해 4·4분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IMF 등 유수 기관의 경기 흐름(전망)을 볼 때 금년도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고, 또 금년보다는 내년이 성장률 지표가 훨씬 나은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금융 상황과 관련, "뉴욕 월가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반도체 보조금 전반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IRA 하위규정에서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면서도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하위규정에 반영된 부분은 IRA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리스차 포함,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 완화 등이다. 반도체 보조금 관련하여 수령조건이나 제출조건, 수출통제 등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불하라고 할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위 문제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말 발표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해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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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세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 52조원 늘었는데,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까지 불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증가한 573조9000억원이었다. 이 중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이 많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한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가자산 가치가 전년도 보다 30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는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 보유나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은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 한 해 나라살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0%)이 줄었다. 2020년 이후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51조7000억원(9.1%), 투자자산은 19조1000억원(1.6%) 각각 감소했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 41조7000억원, 사학연금 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 1조3000억원, 군인연금 1000억원 등 모두 44조6000억원어치가 줄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등이 확대됨에 따라 융자금 채권은 16조2000억원 늘었지만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무형자산은 21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4월부터 재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내달 적용할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고시했다. SMP 상한제는 전력 도매가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는 일종의 가격 제한 제도로, 전력 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 상한가(지난 10년간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에 따르면 상한제는 1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제도는 1년 뒤에는 일몰된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상한제가 중단됐고, 월말인 이날에 내달 재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이다. 이날 공고된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중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36.99원(육지·제주 통합)으로,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kWh당 155.80원) 이상이어서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둘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장기경제성장률의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한국경제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 2050년에 0.5%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0.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5∼50% 수준인 1.0%로 올라선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지만, 이 증가율이 2010년대 수준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0%의 성장률이 예상돼 생산성 개선이 없으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전망된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 실장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동 공급 축소를 위한 완화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 캠코 인재개발원(충남 아산 소재)에서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 윤석호 기획재정부 심의관, 현장 조사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조사자 대표의 선서와 드론 비행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국유재산 조사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차 총조사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35만 필지를 발굴하고, 이 중 6만 4천 필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 대부 등을 통해 총 572억원의 재정 수입을 창출했다. 이번 2차 총조사는 토지 약 200만 필지(대장가 410조원, 면적 18,337㎢), 건물 3.7만 동이 조사 대상으로, 1차 총조사와 비교하면 대장가(82조원)는 5배, 면적(2,378㎢)은 8배 증가한 규모다. 캠코는 2차 총조사에 약 1,10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 드론과 증강현실(AR) 등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