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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총조사로 재정 수입 확보 나선다

국민과 함께하는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 발대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 캠코 인재개발원(충남 아산 소재)에서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 윤석호 기획재정부 심의관, 현장 조사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조사자 대표의 선서와 드론 비행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국유재산 조사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차 총조사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35만 필지를 발굴하고, 이 중 6만 4천 필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 대부 등을 통해 총 572억원의 재정 수입을 창출했다.

 

이번 2차 총조사는 토지 약 200만 필지(대장가 410조원, 면적 18,337㎢), 건물 3.7만 동이 조사 대상으로, 1차 총조사와 비교하면 대장가(82조원)는 5배, 면적(2,378㎢)은 8배 증가한 규모다. 캠코는 2차 총조사에 약 1,10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 드론과 증강현실(AR) 등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대부·매각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적재 적소 공급을 통한 국민의 국유재산활용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이번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재정수입과 민간경제 선순환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히며, “국유재산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임직원들과 조사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캠코는 ‘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73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매각 등을 통해 연간 약 1.6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 및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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