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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신으로 가득찬 文정부 부동산 민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이 무색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고 강력했다. 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고,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지시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토지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또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키로 했다.

 

이러한 조처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바닥을 보인 문 정부의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대책에도 여론은 싸늘함을 넘어 불신으로 가득차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도 83만가구 규모의 2·4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입장을 밝혔지만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국토개발 관련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예정인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비롯해 내달 광명·시흥에 이은 2차 신규 택지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LH 신도시 투기 논란은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번 신도시 의혹에 중심에 있는 LH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핵심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한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급히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는 진상조사를 국민들이 얼마나 믿고 신뢰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 핵심 부서에서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권한으로 착각 했을 심산도 있어 보인다. 고양이에게는 생선을 맡기면 안 되는 것처럼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돈(땅)을 맡기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나만 크게 한몫 챙기면 그만이지”라는 일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이 진행하는 비밀주의 개발방식을 벗어나서 공개적 개발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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