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지자체·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 발표…수사의뢰 23명으로 좁혀
지자체 공무원, 광명 10명·안산 4명·시흥3명·하남1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토지거래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수사의뢰 대상은 23명이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은 총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자체(18명) 공무원은 광명 10명과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었다. 지방공기업(5명)은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지분쪼개기 등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