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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LH 투기의혹 증폭에 ‘비주담대’도 점검한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점검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파해치기 위해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점검에 들어간다.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토지 담보대출 등은 상대적으로 감독‧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을 포함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 대상 비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현재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지역별, 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상가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말하며 토지에 대한 대출 현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당국도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257조5000억원으로 전년 226조8000억원 대비 13.5%(30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7년 말 10.9%, 2018년 말 9.3%, 2019년 말 7.7%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증가폭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이 아닌 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한 번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측 수사와 금융당국 업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수본의 금융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5명의 인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융위에서는 최근까지 보험과장으로 근무한 김동환 국장과 주무관 1명이 파견된다. 금감원에서는 회계 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등에서 근무했던 수석검사역 1명과 선임검사역 2명 등 3명이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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