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0.6℃
  • 구름많음강릉 19.2℃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2.9℃
  • 맑음대구 21.2℃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19.6℃
  • 구름조금강화 17.9℃
  • 맑음보은 20.7℃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19.3℃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은 원상회복에 해당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자동차 소유권말소등록으로 원상회복 방식을 취하지 안했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동차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2.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000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000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12.13. 000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말 매매금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000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3.10.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를 사기 당하여 000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던 것이므로 당해 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이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의 조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로 명의이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사이의 소송에 대한 합의 조정이 있다고는 하나, 민사조정법 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정내용이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12, 2012.9.6.)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8.22. 당초 소유하던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000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9.12.13. 매매의 형태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000에게 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종전에 이행한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원상회복과정에서 000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1444, 2021.03.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경로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