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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상향 방안 검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보다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없는 분권은 허상"이라며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을 14.24%에서 최소한 19.9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광역지자체 간 지방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또한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세부 방안을 결론짓고 당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문제에서 7대 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특위 간사는 회의 뒤 "지방소비세 7%포인트 인상,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3천억원 규모를 지방세로 주는 방안 등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에서 마련한 안인데 아직 완전히 결론짓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이 자치분권위와 행안부가 합의한 안인데 그 안과 관련해 기재부 입장을 들었다"며 "부처 간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오늘(2일)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배 특위 위원장, 김진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이, 정부에서는 행안부 이재영 차관,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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