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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 유승민 "야당, '천안함' 북한 소행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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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가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천안함 추모식 참석 때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 애매한 인식을 보여왔으며,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우리 주장이 날조라고 5년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안보정당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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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