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나 회장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2021년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연초부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전지정운용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가입자 유치 이후 사후 서비스는 소홀한 지금의 시장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익률 경쟁에서 뒤쳐진 사업자는 가입자 외면을 받고,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나 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다.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나 회장은 “지난 2016년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ISA가 낮은 수익률로 가입 실적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 인기는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형 ISA는 올해 초 주식 투자가 허용된 투자중개형 ISA보다 세제 혜택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출시 4개월여 만에 80만 계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 회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장기투자자들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며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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