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 크립톤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명태는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천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39만1천t 가운데 32만2천t에 대해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3월 들어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포함하고,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3월 31일), 러·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이달 말 용역 공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지 교민·유학생에 송금 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한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 상승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40원 전후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80→70%)와 관련한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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