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서울 15.0℃
기상청 제공

농식품부 장관, 한우협회에 할당관세 협조 요청…축산농가 반발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요구

<strong>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nbsp;</strong> [사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두고 축산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한우농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정부가 최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면서 축산 농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입 축산물의 관세를 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민생안정 방안 발표 당일 즉각 성명을 내고 "사룟값 폭등에 시름 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농심을 합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