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조금동두천 28.3℃
  • 구름조금강릉 30.2℃
  • 맑음서울 30.8℃
  • 구름조금대전 30.8℃
  • 흐림대구 31.3℃
  • 흐림울산 26.4℃
  • 구름많음광주 28.9℃
  • 구름많음부산 25.1℃
  • 구름조금고창 27.8℃
  • 흐림제주 25.7℃
  • 맑음강화 26.2℃
  • 맑음보은 29.2℃
  • 맑음금산 28.8℃
  • 흐림강진군 27.5℃
  • 흐림경주시 30.2℃
  • 구름많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이슈체크] ‘중‧저신용자’ 끌어모으는 인터넷은행들, 배경은 금융당국 특명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 등 3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노력
당국이 정한 비중 달성 실패 시 신사업 인허가 영향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금융당국이 정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연말까지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15를 제외한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연말이 되면서 고신용대출 잔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이번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중단은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과 약속했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정책 달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를 미이행 할 경우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겠다는 특명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물론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잇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과 약속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는 25.0%다. 지난 9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23.2%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기준으로 1.8%p를 더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끌어올리기 직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신용자 대상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동시에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최저금리 4.45%, 최대한도 1억원인 ‘중신용 대출 상품’을 특별판매한다.

 

 

다만 토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중저신용자 비중 달성을 위해 대출 중단 조치는 따로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는 42.0%로 지난달 중순 기준 40.1%까지 달성했으며,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신용대출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와 같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가 25.0%다. 올해 3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24.7%로 이미 목표치에 가장 빠르게 도달한 곳인 만큼 별도의 대출 중단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금융당국이) 신사업 인허가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맞췄는지 아닌지를 고려하겠다는 건 기업(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선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목표치를 채우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