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23.1℃
  • 맑음강릉 23.0℃
기상청 제공

[취임식]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국민 입장서 납세 편의 높여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

 

민주원(53) 신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0일 취임식에서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분야는 국민의 시각에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취임 일성으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또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과세는 불복이 진행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세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국세청 소득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부산청·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