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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B국민은행, 3721억원 민생금융 지원…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실시

최대 300만원 캐시백 3월까지 지원
ESG본부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17일 국민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이자 캐시백 지원)’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2만명에게 약 3088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 대상이며,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3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633억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수립해 지원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설·추석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해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소외된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10억원을 증액한 30억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구매해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SG본부를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생금융 지원이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는 것이 KB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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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