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과 독일이 최근 유럽연합(EU)에 판매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관세 부과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국이 유럽연합(EU)의 고율관세 부과 조치에 '맞불' 조치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세 전쟁'이 모두에게 출혈이 클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협점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전날 베이징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주임은 이날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과잉 생산' 주장은 시장 법칙과 경제 상식에 어긋난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 조치는 EU가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일치하지 않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보호주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이라면서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베크 부총리는 "독일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데 없어선 안 될 파트너"라며 "독일은 중국과 EU가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과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탄소제로 제품 생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베크 부총리는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베를린과 베이징 간의 경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 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독일과 중국 간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대(對)러시아 지원이 이번 관세 조치의 주요 배경이 된 만큼, 더 이상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역시 이자리에서 EU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단호한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산제 주임은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남에게 해를 끼칠 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신에너지 산업 발전은 기술, 시장, 산업 시스템 등 포괄적 우위의 결과"라면서 "외국 브랜드들도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우수한 시스템과 숙련된 노동시장 등의 이유로 대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독일이 EU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올바른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하베크 부총리는 EU의 관세 부과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중국과 EU가 대화로 풀어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상하이에 도착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문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달 4일부터 적용되지만,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만큼 앞으로 중국과 EU간 관세전쟁에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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