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5.4℃
  • 구름조금강릉 0.4℃
  • 흐림서울 -2.0℃
  • 박무대전 -3.9℃
  • 맑음대구 -2.6℃
  • 박무울산 1.9℃
  • 연무광주 -0.8℃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1.6℃
  • 맑음제주 5.7℃
  • 흐림강화 -3.7℃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5℃
  • -거제 2.2℃
기상청 제공

금융

정부, AI에 30조 쏜다…150조 국민성장펀드 시동

반도체·바이오 포함 첨단산업 지원
운용위원회 통해 민간 의견 반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추진하면서, 전체 자금 중 최소 30조원을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운용위원회를 두고, 산업계·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합동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이 공식화됐다.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주요 금융사 부행장과 첨단산업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조성되며,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금융권에서 조달되는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로 꾸려진다. AI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펀드 가운데 30조 원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대규모 GPU 인프라 구축 등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할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부처·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펀드가 성과를 내려면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이 결합돼야 한다”며 “중장기 정책적 안목에서 기업 성장과 공급망 안정, 지역 균형성장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펀드 운영과 관련해 민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은행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꾸리고, 실무조직에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와 금융권의 의견을 직접 전달받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장과 단계별로 긴밀히 소통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부담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